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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5-08 11:41:58/ 조회수 640
- ASEAN, 제32회 정상회의 개최,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움직임에 우려 표명
- 4월 28일, 제32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정상회의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남중국해 문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 미얀마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 박해사태를 주요의제로 하여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회의 후에는 의장성명이 발표되었다.
성명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남중국해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점을 표명하였다. 의장성명은 특히 2002년 중국과 아세안이 채택한 남중국해 당사자 행동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the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DOC)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간의 협력이 증대됨에 따라 남중국해 행동준칙(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 COC)의 조속한 체결을 위한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였다.
한편 성명은 남중국해 일대를 군사기지화 하려는 일부 국가의 행동은 서로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평화와 안정을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부 정상이 우려를 보인 것에 유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 일대에 대한 군사기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나 성명에서 중국이 직접 거명되지는 않았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발표된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에서는 그간 사용해오던 ‘우려’라는 단어가 빠져있어 경제지원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중국을 배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번 성명에서는 ‘우려’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중국의 남중국해 내 도발행위를 견제하는 데 아세안 회원국들이 연대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http://asean.org/chairmans-statement-of-the-32nd-asean-summit/
https://thediplomat.com/tag/cambodia-south-china-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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