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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11-08 13:02:57/ 조회수 883
- 미얀마, 해상보안의 진화와 협력
- 미얀마, 해상보안의 진화와 협력
미얀마의 전통적 해상 안보 문제는 2008년 벵골만 해양 분쟁으로 인한 방글라데시 해군과의 충돌로 불안이 정점에 이르렀지만 국제 재판을 통한 우호적 해결로 미얀마의 불안에 대한 우려는 잦아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권과 영토 보존과 같은 전통적 안보 문제에 대한 위협은 미얀마의 해양 전략 수립을 지배하고 있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는 해상 국경분쟁을 해결한 이후 많은 토지에서의 경계 충돌을 일으켰다. 2016년 말 중국으로부터 방글라데시가 잠수함을 인수하였으며, 이는 미얀마의 해군 현대화를 위한 노력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었다. 미얀마는 국가 안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군의 현대화가 뒷받침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미얀마는 비전통적 해상 보안의 문제 두 가지를 안고 있다. 보트난민의 문제와 무기 밀수의 문제이다. 라킨 지역을 통한 망명 신청자가 대량으로 넘어오고, 난민 문제는 인도주의적 문제이긴 하지만 해상 보안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 또한, 해안선이 넓고 해상감시 기능이 취약하므로 무기밀수업자들에게 있어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의 국경 지역은 성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무기 밀수업자들은 태국과 다른 동남아에서 소형무기를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반국가단체들에게 팔고 있다.
미얀마의 해상보안을 위하여 해상 공동훈련과 같은 다자간 해상 보안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양자 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얀마와의 긴 해상경계를 가지고 있는 인도는 주요 해상 보안 협력국 중의 하나이다. 벵골만은 특히 중국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 전략 지역이다. 2017년 9월 모디 총리는 미얀마를 처음 방문하여 해상 보안 협력을 포함한 11개의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중국도 미얀마의 해상 인프라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 미얀마에서의 전략적 위치에서 높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9월 왕이 외교부 장관은 미얀마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중국의 노력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인도와 중국 이 두 아시아의 강대국들은 미얀마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얀마의 해상 보안을 위하여 계속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eurasiareview.com/07112017-myanmars-evolving-maritime-security-landscape-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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