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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8-02 13:52:59/ 조회수 949
    • 유엔해양법의 취사선택적 적용이 중국에 가져올 수 있는 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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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해양법을 이해관계에 따라 취사선택해서 적용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이 아세안과 현재 협상 중인 행동규범(Code of Conduct) 도출 등 중국의 전략 목표 달성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우선 지역적으로는 이러한 중국의 태도가 남중국해에서 해양 분쟁을 다루기 위한 행동규범(Code of Conduct) 설립과 준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팽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모순되는 모습이 세계 무역의 옹호자로서 국제적인 이미지를 조심스레 만들어가고 있는 중국에 도리어 장애가 되며, 지정학적 영향력을 전 세계에 미치면서 미국의 지배력에 기초한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전략 목표를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익과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유엔해양법과 그 외 널리 인정받고 있는 국제 규범을 편리한 대로 경멸하는 중국의 모습은 비생산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국제법에 헌신한다는 자국의 주장이 정말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하다고 세계 공동체에 호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해양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 경제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세계 역시 떠오르는 중국이 세계의 주도국으로서 법의 지배를 존중하고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할 것이다.

      출처:
      http://www.eastasiaforum.org/2018/07/27/china-cant-just-pick-and-choose-from-the-law-of-the-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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