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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04-06 16:54:58/ 조회수 7956
- 플라스틱 백(일회용 백)의 금지 정책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지난 해 플라스틱 백 사용의 전면 금지를 선언한데 이어 UNEP와 공동으로 ‘International Coalition to Reduce Plastic Bags Pollution’ 설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플라스틱 백(일회용 백)의 금지 정책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지난 해 플라스틱 백 사용의 전면 금지를 선언한데 이어 UNEP와 공동으로 ‘International Coalition to Reduce Plastic Bags Pollution’ 설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플라스틱 백 사용을 규제하는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 처음으로 플라스틱 백 사용 금지를 규정한 나라는 방글라데시입니다. 하지만 전면 사용 금지가 아닌 얇은 플라스틱 백의 사용 금지입니다. 2008년에는 중국도 이와 유사한 금지 정책을 시행했는데, 방글라데시와 달리 두꺼운 백을 소비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 행위에 포함했습니다.
미국은 2014년 주정부로는 처음으로 캘리포니아 주가 금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여러 주나 시도 이에 가세를 했습니다. 시 정부로는 샌프란시스코가 처음으로 금지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주나 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에는 미시간 주가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금지하는 법률(bans the banning of plastic bags)’을 시행할 것이라는 기사가 발표됐습니다. 지역 레스토랑 협회의 압력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시간 주 뿐만 아니라 아이다호, 애리조나, 미주리 주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달라스는 플라스틱 백에 5센터를 부과하였다가 플라스틱 제조사에 소송을 당한 후에 이를 철회하여 2015년부터는 다시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시키고도 유사한 이유로 금년 1월부터 플라스틱 백 금지를 철회하였습니다.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백 등 1회 용품 사용이나 제조가 금지되어야 하지만, 한편에서는 제조사나 소비자의 편의성을 위해 금지를 금지하자는 맞불 정책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http://www.smithsonianmag.com/smart-news/why-michigan-banned-banning-plastic-bags-180961630/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energy-environment/wp/2016/12/30/yes-this-is-real-michigan-just-banned-banning-plastic-bags/?utm_term=.e7c4491edd71
http://www.dallasnews.com/news/dallas-city-hall/2015/06/03/dallas-city-council-debates-5-cent-bag-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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