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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연구기획협력실]2019-05-07 15:33:33/ 조회수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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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현안연구 요약보고서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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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I 현안연구 요약보고서 제25호 「신뢰구축과 단계적 접근으로 서해평화수역 조성 추진 필요」를 소개합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남북관계 갈등과 충돌은 주로 해양에서 발생하였고, 긴장 고조의 원인은 북방한계선(NLL)이었습니다. ‘18.4.27 선언에 북한이 ‘서해상의~’라는 공간적으로 모호한 용어 대신에 ‘북방한계선’을 수용한 것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남북한 정상 간 합의사항 중 서해에서 평화수역 조성은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마무리하겠다는 남한과 북한의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해 평화수역 조성의 목적은 남북한 간 평화체제 구축, 사회경제체제의 공동번영뿐만 아니라 자원과 생태계의 보호라는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동력의 유지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해평화수역 조성의 기본정책 방향은 공간적으로 육상중심, 분야에서 경제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평화-번영-보호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한강하구 공동조사, 민간선박 운항, 학술교류 등 ‘소프트 협력’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프트 협력은 남북한 간 신뢰를 구축‧강화하는 과정이며, 향후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가 완화될 경우 남북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쌓는 과정입니다.
서해평화수역 조성 사업은 특정한 공간에 평화수역을 지정하는 공간 지정정책이 아닌 서해지역에서 남북한 간 평화, 공동번영, 미래를 위한 가치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상징 의제입니다. 따라서 서해평화수역 조성사업은 개별 사업 간 유기적 연계와 통합을 고려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여건에서 가능한 사업과 미래에 추진할 사업에 대한 준비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적 접근을 취할 때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mi.re.kr/web/board/view.do?rbsIdx=287&idx=37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