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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경제산업연구실]2017-01-23 19:39:56/ 조회수 2126
    • KMI동향분석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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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I동향분석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윤성순 해양연구본부 해양정책연구실장
      (ssyoon@kmi.re.kr/051-797-4711)

      중국은 최근 해경국을 창설하여 여러 조직에 분산되어 있던 해양경비관련 기능을 통합한 데 이어, 경비함을 대형화·무장화하면서 군사화를 추진하고,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에서 나타나듯 해양주권 강화를 천명하고 있다. 일본 역시도 중국의 해양 진출 강화에 맞춰 총리가 직접 주도하여 해상보안청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인력과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해양경찰청의 해체 이후 해양경비조직의 위상이 저하되고 신속한 현장대응에 한계가 있는 등 해양경비력이 주변국에 비해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국과 일본이 1,000톤 이상의 대형 해경선 보유를 크게 늘리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며, 최근 중국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고속단정의 전복 사건을 계기로 해양주권의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면서, 해양경찰 해체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조직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분쟁이 치열해지면서 해양주권 경쟁은 해당 국가 간의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의 중대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혼란 속에서 당사국들은 자국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양경비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주변국가와 해상경계 문제가 종결되지 않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현안과 변화를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해양경비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최근 불확실성이 커지는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경쟁적으로 해양경비력을 확장하는 주변국의 움직임을 직시하고 우발적 충돌의 위험성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정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경비관련 조직 재편과 장비 확충 등을 통한 해양경비 역량의 강화가 시급하다.

      다운로드 : http://www.kmi.re.kr/web/trebook/download.do?rbsIdx=273&idx=11&_o_f=VRpTnLNqlYRVjHvyxR3hrNWwm4W60iRTr3ZI4kU3gHo=&_o_o=upXucpcpGuUgJ323CvGhTTJIohIxotAtt1o8TS1At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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