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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4-01-31 21:34:35/ 조회수 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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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식량 공급을 위한 기본법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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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은 일본 농업정책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된지 25년 차에 접어들면서 일본 정부는 기본법을 아래 3가지 관점에서 재검토 예정임
- 첫째, 식량 안보를 기본법의 주요 골자로 삼아 자국 농업 생산 증가에 기초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의 기본 이념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수출 촉진, 수입 안정화, 적정 가격 형성 등의 관점에서 재검토 예정임
- 둘째, 식량 공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식량 시스템의 구축을 골자로 삼을 예정임
- 셋째, 인구 감소에 맞서 농업 생산과 지역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도자와 다양한 농업 인재 육성을 통한 생산 기반 확보, 농어업법인의 경영 기반 강화,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 진흥을 추진하고자 함
출처: https://www.jacom.or.jp/nousei/news/2024/01/240101-71536.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