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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1-01 17:33:14/ 조회수 15078
    • 일본 국토교통성 해사국의 2019년 주요 정책 계획은- 미츠시마 사토루 해사국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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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정치/경제 정세나 해운에서의 신규 환경규제로의 대응 등. 내외항을 불문하고 해운업계는 큰 기로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행정 측면에서는 2019년 해운업계의 전망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까. 국토교통성 해사국의 미츠시마 사토루(水嶋智) 국장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 우선 해사국장에 취임한 소감을 듣고 싶다
      "2018년 7월 30일에 착임(着任) 했으며, 산적하는 과제에 대처해 온 5개월이었다. 부임 후 국내(局内) 직원에게는 열린 해사국, 팀워크의 해사국, 열의와 개혁의 해사국, 동 세 가지를 의식하라고 부탁했는데 그 반응을 느끼고 있다."

      "신경 써 온 것으로는 현장에 가까운 행정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다. 착임 이후 선주 방문이나 조선소 시찰, 경영파탄이 발생한 낙도항로 등, 가능한 한 현장의 관계자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다“

      "해사행정에 종사하는 것은 14년만이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의식적으로 현장을 찾아 견문하는 것으로 캐치업 하고 있다. "열린 해사국"을 내건 이상 외부와의 접점을 늘리고 거기서 얻은 지견(知見)을 해사행정에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 2019년 해운세제에 대한 견해는
      "선박 특별상각 제도의 연장·확대와 중소선사 투자 촉진 세제 제도 등을 요구해 왔다. 특히 국토교통성은 친환경 선진 선박의 도입 촉진을 위한 상각률 인상을 요구해 왔지만, 재무성(한국의 기획재정부)의 재검토 요청이 있는 등 힘겨운 협상을 벌여야 했다. 결국 선박 특별상각 제도가 연장되면서, 일본 상선대의 경쟁력 강화와 일본 조선소의 수주 기회 증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 2019년 해사행정의 방향성은
      "2019년 해사 행정의 방향성 수립을 위해 3개의 화두가 있다. 첫 번째는 세계경제·사회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일본 해운의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유지·강화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다."

      "불투명한 경제 정세나 급격한 기술 혁신에 맞닿은 일본의 해운이 어떻게 성장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이 직면한 저출산·인구감소 속에서 해운의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과제도 있다. 예를 들어 내항해운의 경우 선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매우 고민스럽다. 2018년 연말 임시국회에서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일본사회에서 외국인 인력을 일본의 조선 및 해운업에서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되었는데, 이는 일본 해운조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안전 유지와 재해 대응의 문제이다. 2018년 일본사회에서는 항공기 조종사의 음주 문제와 자동차 업체의 검사 데이터 조작 등 수송업 안전을 위협하는 몇 가지 사안이 있었다.해사 분야에서는 유감스럽게도 구명보트와 관련된 사안이 있었다(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구명보트가 전국 보급된 건). 동 건은 현장의 노력으로 신속하게 수습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해상수송에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2018년 서일본 호우나 홋카이도 동부 지진 당시 페리를 사용한 대체 수송 등이 이루어졌다. 당시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사 분야가 강인한 수송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재차 인식되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2018년 선박이 교각의 인프라를 파괴하는 사고도 있었다. 2019년에는 해운이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위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속적으로 고민해가야 한다.“

      "세 번째는 환경규제로의 대응이다. 2018년 일본 해운은 2020년 발효되는 IMO SOx 규제에 대한 대처를 착실히 진행시켜 왔다. 금년 2019년은 SOx 규제의 발효까지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더욱 더 대처를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IMO 등 주요 세계 해운 기관들의 신규 조약 등 제정에 선제 대응하는 국내법 체계 정비도 과제이다.“

      - SOx 규제에 대한 대응이 금년 주요 과제가 될 것 같다.
      "SOx 규제로의 대응은 해운 분야의 준비만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석유업계의 협력도 필요하다. 동 건은 국장 취임 시부터 주시해 검토하고 있으며, 해운업계와 석유업계가 직접 논의하는 자리인 석유업계 3자(자원에너지청, 석유연맹, 원유 수입업자)와 해운업계 3자(국토교통성 해사국, 해사단체, 내항사업자) 등 6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해 2018년 중 두 차례의 회의를 개최한바 있는데 2019년에도 동 협의회 틀을 활용해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SOx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의 분담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이야기이다. 다만 환경규제로 인해 새로운 추가비용이 생겼을 때 누가 이를 부담하느냐의 이슈에서, 부담이 해운 사업자만의 비용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규제 적합유를 사용하는데 발생한 코스트를 해운 내부에서 흡수하는 것은 산업 규모를 감안했을 때에 매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환경비용을 운임에 전가하려고 하는 경우 화주 기업 대비 해운기업들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화주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해운선사들이 사전에 화주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정보 발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SOx 규제는 궁극적으로 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인류의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코스트는 사회 전체적으로 폭넓게 부담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화주/소비자 등 운송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 모두에게 SOx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SOx 이외의 2019년 주요 정책계획은
      "국장 취임시에 구체적인 정책계획으로 1.해사생산성 혁명으로의 대처, 2.내항해운 활성화의 추진, 3.차세대 해사 인재의 확보·육성, 4.외항을 중심으로 하는 안정적인 국제해상 운송체계의 구축/확산, 5.국제기준 등을 토대로 하는 해상 안전·환경 대책 수립, 6.해운의 지속적인 진흥을 위한 토대 재구축, 이렇게 6가지를 들었다"

      "이 중 내항해운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9년 내항미래창조 플랜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을 활용하면서 내항해운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한편, 생산성 혁명을 위해서는 자동운항선 등 기술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국토교통성 내 해사이노베이션 전략추진본부를 설립하여 구체적으로 R&D를 추진하고자 한다."

      "해사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2018년 연말에 선원양성 개혁에 관한 검토회와 해양관광인력 양성을 위한 해사관광전략실행추진본부를 국토교통성 내 각각 설립한바 있다. 2019년 주요 대학 내 관련 학부 설치 등 차세대 해사 인재의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사국은 2019년 해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용을 지키고자 하며, 해운이 무역활성화에 기여하는 존재가 되고 또 다음 세대에 밝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성을 잡고 2019년에 더욱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해사국의 이러한 문제의식이 해사이노베이션 전략 추진본부의 발족으로 이어졌다고 자평한다. 2019년 민관이 힘을 합쳐 제대로 논의해 가겠다."

      사진: 미즈시마 사토루 86년 동경대학 법학과 졸업 및 운수성(현 국토교통성) 입성. 철도국 차장, 관광청 차장을 거쳐, 2018년 7월부터 현직. 교토부 출신. 55세.

      https://secure.marinavi.com/
      마리나비 2018년 1월 1일 제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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