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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7-08-21 17:00:08/ 조회수 989
    • 『중국의 남중국해 금어령에 베트남 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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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남중국해 금어령에 베트남 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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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은 남중국해의 어업자원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지난달 새로운 금어령을 시행하였음
      - 이번 금어령은 지난해보다 30일 길어진 3개월 동안 지속되며 더 많은 어업이 포함되었음

      ◾ 남중국해에서 조업하는 베트남, 필리핀, 대만 등은 해당 지역에서의 어업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금어령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음
      - 베트남 정부는 금어령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시하면서 이를 비판한 반면, 필리핀 정부는 무역 분쟁의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해오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번 어업 중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였음
      - 남중국해에서 다랑어를 어획하고 있는 대만은 중국의 어업 중지로 피해 받는 어업인들을 지원할 것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박 및 어업인들의 안전을 위한 구조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음

      ◾ 중국은 이번 금어령을 위반할 경우 어선 압수, 선장 체포 등을 비롯해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선을 침몰시킬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 현재는 몇몇 베트남 어선들이 중국 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업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들은 문제를 피하고 있음

      ◾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미·중간 논쟁이 벌어졌는데, 6월초 미국 국방부 장관 Jim Mattis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자, 중국 외무부 장관 Hua Chunying이 중국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보호를 지속할 것이라고 응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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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s://learningenglish.voanews.com/a/some-countries-defy-china-ban-on-south-china-sea-fishing/38971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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