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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7-12-29 14:39:30/ 조회수 1070
- [베트남, EU의 수산물 수입 금지 경고 조치에 따른 어업 개선 움직임 보여]
- [베트남, EU의 수산물 수입 금지 경고 조치에 따른 어업 개선 움직임 보여]
베트남의 수산물 수출산업은 미국, 중국, 노르웨이와 함께 세계 최대 규모로 2017년에는 약 83억 달러의 수산물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EU로의 수출은 전체 수출량의 1/5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11월까지 전년 대비 약 23% 증가한 약 14억 달러의 수산물 수출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베트남의 수산물 수출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수년 동안 불법어업, 화학적 잔여물 등의 문제 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10월 EU는 대규모 IUU 어업을 용납하고 있는 베트남에 대하여 개별 국가의 어업 관행 및 시장 접근성 평가 시스템을 통해 경고(옐로우 카드)를 부여했다. 이 조치는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개선의 기회를 주고 개선되지 않을시 EU로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레드 카드) 할 수 있다
(현재 EU는 태국과 대만에도 경고, 캄보디아는 활어류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함)
EU의 무역 조치 위협 이후에 베트남은 EU의 권고에 따라 IUU 어업을 정리하는 등 개선에 힘쓰고 있다. 또한 11월 베트남 의회는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최대 4만 4천불의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새로운 어업법을 통과시켰다.
그 외에도 EU는 동남아시아와 뉴 칼레도니아 수역에서 벗어나 추적 장비 없이 어업을 하는 베트남의 연승어선을 금지하고, 제 3국에서 수입한 수산물을 EU로 수출할 경우 원산지 관련한 문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베트남이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EU로의 수출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EU의 베트남의 재평가는 2018년 4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https://www.ft.com/content/963c4aa8-e6c4-11e7-97e2-916d4fbac0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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