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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4-06 10:17:05/ 조회수 1085
    • [중국과 ASEAN, 남중국해 Code of Conduct 합의에 속도를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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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과 ASEAN, 남중국해 Code of Conduct 합의에 속도를 내다]

      필리핀 외교부는 중국과 ASEAN간의 Code of Conduct(COC) 합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여전히 COC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COC의 법적 구속력을 명시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 자체를 중국이 협상에서의 영향력 확대 카드로 쓸 수 있는 우려도 있고,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1월에는 전혀 합의가 없었으나 현재 상황에서 절반에 대해 합의했기 때문에, COC 합의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다. 중국도 3월 7일 왕이 외교부장이 COC에 대해 초안이 완성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https://sputniknews.com/world/201704051052299083-beijing-asean-progress-scs-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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