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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8-12-21 22:10:30/ 조회수 1399
-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 3가지 주요 내용
- 폴란드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위한 세부규칙 합의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탄소배출을 대폭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국가들의 노력을 촉진하는데는 실패하였다.
13일 동안 진행된 당사국 총회의 3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의 내용이 충분하지 못했다. 당사국 총회는 파리협정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2020년 이전의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데 있어 보다 야심찬 행동을 촉구하는 것을 회피하였다. 심지어, 당사국들은 IPCC 보고서의 결과를 “환영”하는 것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는 현재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둘째, 파리협정은 개도국들이 경제를 녹색화하고 미래의 기후 영향을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에게 2020년부터 1천억 미불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은 1천억 미불 공약이 종료되는 2025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내용을 보장받고 싶어했다.
비록 금번 COP에서 독일과 노르웨이가 녹색기후펀드(Green Climate Fund)에 추가 기여를 공약하긴 하였으나, 이는 여전히 2025년 이후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기후 재정분야에 있어서의 한계는 선진국이 상업적인 대여를 포함한 모든 수단들을 기후 재정의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당사국들은 COP 결정문을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 건축에서의 효율성 제고 등 기후에 특정적인 분야를 넘어선 재원(finance)부문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추가하려고 하였다. 기후변화의 당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기후회복력을 갖는 개발 등 전 지구적 경제에 걸친 방향으로 재원이 지속적으로 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번 카토비체 결정들이 복잡한 내용으로 채택됨에 따라 국가별 입장에 따라 넓게도 좁게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자료 : THE STRAITS TIMES, 2018.12.16.일자 기사 참조
https://www.straitstimes.com/world/katowice-climate-summit-three-key-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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