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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9-07-30 07:28:49/ 조회수 3323
    • 해양 쓰레기 감소를 위한 “우리해양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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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의회 “해양 전당대회(the House Oceans Caucus)”의 공동의장들은 해양쓰레기 감소 및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해양보호법」(Save Our Seas Act)의 개정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신 우리해양보호법 2.0」(Save Our Seas 2.0. Act)은 국내 정화작업 및 해양쓰레기 문제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국내 폐기물을 처리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엄청난 양의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동 법은 지난해 발효한 기존의 「우리 해양보호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쓰레기에 대응하기 위해 NOAA(국립해양기상청)이 사용할 수 있는 ‘해양쓰레기 신탁기금(Marine Debris Response Trust Fund)’을 설립하고, △NOAA의 해양쓰레기 프로그램의 활동 및 서비스와 연계된 민간 활동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재단(Marine Debris Foundation)’을 설립한다. 또한, △플라스틱 쓰레기의 예방·제거에 필요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하고, △연방기관이 외국과 협력하여 쓰레기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능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아울러, △국무부가 새로운 국제협약 협상 가능성 또는 해양쓰레기 관련 새로운 포럼 창설 가능성을 평가하고, 행정부가 국제협약 협상에서 해양쓰레기를 고려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미 환경보호청(EPA)으로 하여금 전략 개발을 통해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시설을 강화하고, 폐기물 수거와 재활용 프로토콜을 조화시키고,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위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재활용 물질의 수거를 증가하는데 직면한 어려움을 규정하도록 지시한다. 또한, △‘폐기물 관리 회전기금(Waste Management Revolving Fund)’, ‘폐기물 관리 인프라 기금 프로그램(Waste Infrastructure Grant Program)’, ‘식수 인프라 기금 프로그램(Water Infrastructure Grant Program)’, ‘폐수 인프라 기금 프로그램(Wastewater Infrastructure Grant Program)’, ‘오염되지 않은 물 기금 프로그램(Trash-Free Water Grant Program)’ 등을 설립하여, 폐기물 분리기술의 전개과정에서 폐기물 지역관리청(local waste management authorities)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법안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제조업체 모임인 ‘미국 화학협회(American Chemistry Council)’도 이러한 초당적인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할 것이며, 새로운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추가적으로 2018년에 미국의 플라스틱 메이커 회사들은 2030년까지 미국의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활용가능하고 회수가능(recoverable)하도록 개선하고, 2040년까지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이용, 재활용 또는 회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 재활용업계, 기타 이해관계자가 협력적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Recycling Today 2019.7.26.자 기사 참조
      https://www.recyclingtoday.com/article/update-save-our-seas-act-2-bonamici-american-chemistry-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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