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메일앱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
- Window 설정 > 앱 > 기본앱 > 메일에서 메일앱으로 변경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12-20 18:06:12/ 조회수 14390
-
일본조선공업협회, 한국 정부의 자국조선 지원에 대한 WTO의 판정 기대
- 평가덧글
- 인쇄보내기
- 일본조선공업회의 가토 야스히코 회장(미츠이 E&S 홀딩스 고문)은 12월 19일의 정례회견에서 올해 인상 깊은 사건으로 한국 정부의 자국조선 지원에 대한 WTO 제소를 꼽았습니다.
10월에 열린 조선 정상회의(JECKU·TEM; Japan, EU, China, Korea, USA)의 의장성명에서 "세계 조선업체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세계 모든 조선업체들의 준수를 의무화하는 규율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공동성명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세계 조선시장 왜곡으로 연결되는 자국 조선에 대한 공적 지원을 계속하는 한국에 대해서 현재 일본 정부는 WTO 협정에 근거하는 분쟁해결 수속을 개시하고 있으며, 동 판정에서 시정명령이 나오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토 회장은 19일 회견에서 "경쟁력이 없는 조선소로의 정부에 의한 지원은 시황의 회복을 늦추어 세계 조선업에 있어 유해무익인 것은, 과거 2번의 조선불황 경험을 되돌아 봐도 명확하다"라고 코멘트 했습니다. 가토 회장은 WTO 분쟁해결 절차에서 일본에게 플러스사이드 판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합니다.
WTO의 분쟁처리제도에서 제1단계는 2국간의 협의입니다. 신청국이 WTO에 제소를 한 이후 30일 이내에 WTO의 당사자 간 협의요청이 개시되고, 협의요청이 개시된 날로부터 통상6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WTO 패널(소위원회)에 동 분쟁의 건이 회부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 동 협의요청에 응할 예정으로 2018년 연내에 개최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연내 개최될 동 협의에는 EU와 대만이 옵서버로의 참가를 요청하는 신청을 한 상황으로, 한국이 이를 승인하면 EU, 대만의 참가가 실현됩니다. 다만 EU, 대만이 한국의 주장을 지지할지 아니면 일본 주장을 지지할지는 알려지지 않아서 한국측이 참가를 승인할지는 불확실합니다.
한국 정부의 자국 조선 지원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2015년 10월 경영 부진에 빠져 있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약 4조 2,000억 원의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직후 OECD 조선부회회합에서 유럽, 일본 등이 한국 정부 지원의 타당성 문제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지원이 실시되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올해 들어 한국 정부계열사 금융기관의 예수금 반환보증(Refund Guarantee; RG) 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대폭 완화되면서 일부 선종은 손익분기점 이하 금액에서 선박을 건조하는데도 RG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발표되고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을 통해 정부가 국내 선사에 8조 원 규모를 융자해 200척 이상의 신조 발주를 지원하는 것 등도 조선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이라는 것이 일본의 주장입니다.
* 동 기사는 일본해운신문의 기사를 번역한 것으로 KMI의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사진은 가토 일본조선공업회 회장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5103
자료: 일본해사신문 2018년 12월 20일 제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