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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03-09 00:38:10/ 조회수 954
- 한국 성동조선(成東造船) 법정관리 결정, STX조선은 조건부 존치 (3월 8일)
- 한국 정부는 3월 8일 제14차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중견 조선소 2개사의 구조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은행 관리 아래 재건을 목표로 하여 온 성동조선해양은 법정 관리 신청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STX조선해양은 높은 수준의 고강도 구조 조정 자구책 시행을 전제로 자력 존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성동은 향후 은행 관리를 종료하고 법정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재건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것이 조선업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STX조선은 구조 개혁을 추진할 계획으로 1개월 이내에 구조 개혁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노사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계는 현재 대형 조선업체들을 필두로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실시되고 있는 한국의 공적 금융 기관의 지원과 관련하여 OECD, IMO 등의 국제회의에서는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OECD 조선부회(造船部会)에서는 한국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대규모 금융 지원에 대해 유럽, 일본 등이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동 부회는 향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적 조성 방지에 관한 국제 질서의 조기 책정을 중국의 참여하에 실시하는 것을 최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2017년 한일 조선 과장급 회의에서는 경영 부진에 빠진 조선업에 대한 공적 지원 조치에 대해 WTO 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일본측에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 일본, EU, 중국, 미국이 참석하는 5개국 주요 조선 경영자 정상 회의에서도 의장 성명에서 "공정 경쟁을 위해 세계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업적 관행 책정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들어서 일본 조선 공업회는 한국 정부의 리펀드 개런티(RG) 가이드 라인 완화 움직임에 대해 "RG 발급 기준의 완화는 일본의 침체된 조선 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수주 절벽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하는 문서를 한국 조선 해양 플랜트 협회에 송부하기도 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97975
마리나비 2017년 3월 9일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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