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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4-09 20:39:51/ 조회수 772
    • 중국과 일본의 남중국해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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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화되어 가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관심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17년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간척 사업 및 군사기지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2017년도 중국은 필리핀과 남중국해에서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등 2016년 중재판정 이후 좀 더 누그러진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남중국해와 관련된 기본적 입장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2016년 중재 판정이 나온 이후로 중국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남중국해 중재 판정이 무효라고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도전적 입장을 취한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해서도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 중에 전쟁불사 의사를 표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중국은 남사군도에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해양지형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대규모 간척활동을 벌여 왔으며, 이에 대한 군사전략화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본은 집권당이 개헌을 준비하며 평화헌법에 관한 내용에 변경을 가하려고 하는 중에 있으며 이와 궤를 같이하여 아세안 소속 국가들과 해상 연합훈련을 벌이는 등 동남아시아 해양에서 자신들의 해양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2018년을 아베 총리는 패전 이후 제정된 평화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호기로 보고 일본 역사상 최초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해로 삼고자 정치권을 채찍질하고 있다. 그 주요 초점은 자위대에 설치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미 2015년 일본은 미국과 안보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이를 토대로 안보법제를 개정한 바 있으며 이후 아세안 소속 국가들과 해양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에만 해도 일본은 아세안 소속 국가들과 해양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호주,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브루나이 해군과 각각 일본 해상자위대가 동남아시아 해양 근처에서 합동 훈련을 개최하였다. 2017년에도 일본은 아세안 소속 국가들에게 해경선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였고, 11월에는 필리핀 해경에 3척의 선박을 인도하였으며, 2017년도 상반기에도 말레이시아에 중고 순시선을 양도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는 외교 및 국제관계와 관련된 신남방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를 해양 전략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98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이라는 과제를 설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 ‘신남방정책’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신남방정책은 기본적으로 해상전략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특히 아세안과의 협력 수준을 미･중･일･러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도록 되어 있다. 국가의 신남방정책은 해양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지만 이는 단순히 경제적 협력에 그쳐서는 안 되며 우리나라의 국가 전략 수립이라는 큰 틀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신남방정책과 관련하여 아세안 소속 국가들과 어떠한 협력 관계를 쌓아갈 것인지 전략적 접근 방안을 담은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접근은 해양 전략 차원에서의 접근이며 이는 국제해양질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결국 아세안 및 아세안 소속 국가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을 것인지 그 자리 매김을 우선적으로 결정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미국과 중국,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대아세안정책을 해부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동남아시아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이득이 될 수 있는 전략적 입장이 무엇일지를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부, 100대 국정과제, 2017. 8. (2018.2.18. 검색)
      Asia Maritime Awareness 웹사이트, “A Constructive Year for Chinese Base Building” 2017년 12월 14일 (2018.2.18. 검색)
      NIKKEI, Asian Review, Abe calls for deeper debate on Japan's constitution, 2018년 1월 22일 기사 (2018.2.18. 검색)
      Kerry Lynn Nankivell, Japanese Maritime Assistance: A Status Quo Plus, 2018년 1월 4일 기사 (2018.2.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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