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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7-06-01 17:44:17/ 조회수 981
- 네덜란드는 ‘Netherland’라는 말 자체가 ‘낮은 땅’을 의미하듯이 전 국토의 30% 가량이 해수면보다 낮고, 그 중 절반은 해발 5m가 채 되지 않는 지형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홍수, 연안침식의 문제는 그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 네덜란드는 ‘Netherland’라는 말 자체가 ‘낮은 땅’을 의미하듯이 전 국토의 30% 가량이 해수면보다 낮고, 그 중 절반은 해발 5m가 채 되지 않는 지형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홍수, 연안침식의 문제는 그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최근에 홍수, 연안침식에 대한 관리 부서를 건설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Public Works and Water Management)에서 담당하였으나, 최근 조직 개편으로 인프라·환경부(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the Environment)에서 물관리(Water management) 정책과 연계시켜 추진하고 있다.
물관리정책은 중앙정부(central governmetn), 물위원회(water board), 지방정부(provinces),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ies) 등 다양한 행정기관과 관련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수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홍수를 막는 구조물 관리의 경우 Rijkswaterstaat이, 지표수 수질관리는 인프라·환경부가, 사구관리는 물위원회가 담당하는 등 각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홍수로부터 낮은 육지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역할을 부여하고 협력하는 모습은 정책 거버넌스가 부족한 우리나라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vernment.nl/topics/water-management
http://www.destaatvanonswater.nl/?sc_lang=en-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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