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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7-08-20 20:12:51/ 조회수 1442
    • 유엔, 해양의 60%를 보호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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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해양의 60%를 보호하기로 결정

      몇 년간 협상을 통해 UN은 기후변화, 남획,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해상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국제 협약 체결을 위한 큰 진전을 이루었다.

      2017.7.21 금요일 오후 9시 15분경, 유엔에서는 지구 표면의 50%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협약의 주요 요소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7.10~7.21까지 2주간 진행된 제4차 유엔BBNJ 준비위원회의 논의결과, 기후변화, 남획, 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에 대한 위협을 다루기 위한 행동과 보호구역의 지정을 통해 해양 생물을 최대한 보호하기로 하였다. 공해는 국가 관할권 이원 해역의 거의 60%를 구성하고 있고, 지구적 기후, 식량 안보, 경제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법률 영역에서 제외되어 있다.

      2015년 유엔은 2016년~2017년 2년간의 준비위원회 절차를 수립하여 해양보호구역, 해양유전자원의 이익공유, 환경영향평가, 해양기술의 이전 등에 대한 ‘공해 생물다양성 협약’의 4대 주요 구성요소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다.

      마지막 준비위윈회는 7월21일 금요일에 종료되었고, 완전한 컨센서스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도국과 일부 선진국들은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강제하는 메커니즘, △환경영향평가의 이행방식 및 여타 이슈에 대해 의견이 대립되었다. 강력한 공해생물다양성 협정에 가장 반대한 국가인 러시아는 준비위원회가 유엔총회에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언하는 것도 반대하였다. 결국에는 2018년 정부간회의의 구체적인 개시일자는 정하지 않은 채 준비위원회가 유엔총회에 향후 협약 문안협상을 시작하도록 제언하는 형태로 권고문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제4차 준비위원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은 이견을 보였는데, 개도국, 태평양 도서국, 캐리비언 국가, 중남미 국가로 구성된 G77 그룹은 강력한 해양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양에 관련된 이익이 공유되어야 하는 인류공동유산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러시아, 일본, 미국 그리고 때로는 중국은 국가주권을 중요시하는 해양자유의 접근법을 선호하였다.

      공해를 보호하기 위한 확대된 움직임은 일부 선진국으로 하여금 자국내 영해상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을 축소하는 제안을 하게 하였다. 예를 들면, 지난주 호주정부는 해양보호구역에서의 상업적 어획을 급격히 확대하기로 발표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해양보호구역을 축소하여 석유 및 가스 개발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일부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산호초와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국내 EEZ의 상당 부분을 어업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2017년 말까지, 유엔총회는 준비위원회 보고서를 점검하고, 공해 생물다양성 조약(high seas biodiversity treaty)의 구체 사항에 대해 협상을 하기 위한 정부간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지자들은 2019년까지 동 논의가 마무리될 것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핵무기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면,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조약도 채택할 수 있다”고 환경그룹 Ocean Unit의 Karen Sack은 말한다.

      자료 : OCEAN DEEPLY 7월 25일자 기사
      https://www.newsdeeply.com/oceans/articles/2017/07/25/u-n-moved-to-protect-60-of-the-ocean-and-the-world-hardly-noti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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