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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 항만투자·운영연구실]2017-03-28 11:13:26/ 조회수 1191
- 유럽연합의 항만법 효력을 발휘
- 유럽연합의 항만법 효력을 발휘
유럽연합(EU)의 항만서비스규정이 발효되었으며 EU회원국은 2년내에 이 법안을 시행해야 한다.
EU TEN-T 핵심 및 종합 네트워크의 항만에 대한 계류, 견인, 벙커링, 폐기물 및 금융 투명성 조치를 다루는 항만 서비스를위한 프레임 워크를 설정하면 2019 년 3 월 24 일부터 시행된다.
영국이 EU를 떠나는 과정에있는 동안, 출구 규정이 완료되기 전에 규정이 시행 될 것입니다. 이는 영국 항만이 최소 몇 달 동안 입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영국 항만 협회 (British Ports Association)의 리처드 볼란 타인 (Richard Ballantyne) 최고 경영자는 "영국 항만 산업은 주로 사기업이며 경쟁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은 불필요하며 환영받지 못합니다.
"영국 포트 산업은 PSR에 대해 지속적으로 로비 해 왔으며, 따라서 Brexit 이후 영국의 요구 사항이 뒤집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영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포트 산업에 대한 최고의 Brexit 결과를 보장합니다. "
유럽연합의 글로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항만규제에 우리나라도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http://www.portstrategy.com/news101/administration/legal-and-insurance/eus-port-legislation-enters-into-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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