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5-10 16:56:47/ 조회수 1092
- 미국 법무부, 제재 위반으로 북한 화물선 압류. 미국의 북한선박 압류는 최초
- 워싱턴 美 법무부는 5월 9일 UN결의 제재 위반을 이유로 북한 화물선인 'M/V Wise Honest’를 압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미 관계는 2019년 2월 베트남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악화되고 있어 더욱 긴박화 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Wise Honest호는 중국 등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석탄을 북한에서 수송하는 목적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미국과 UN은 그동안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석탄을 무단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북한 국적 화물선 압류는 최초이며, 이는 트럼프 정권의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을 가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Wise Honest호는 선형 기준 북한이 보유한 화물선 중 두 번째로 큰 상선으로, 미 검찰 당국에 따르면 동 선박은 그동안 40만 ㎞ 이상의 강판 등 다양한 중장비를 북한에 수송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압류된 Wise Honest호는 5월 9일 출항하여 현재 항해 중으로 미국령 사모아 제도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동선은 인도네시아 해운 당국이 2018년 4월에 나포 한 것으로, 같은 해 7월에 미국 법원이 압류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법무부의 압류 결정은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의 발사체를 9일 발사한 직후에 발표되어 미국이 북한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렇지만 미 검찰 당국은 Wise Honest호의 압수는 북한의 핵 개발을 둘러싼 북미 간 협상의 교착과 북한이 5월 들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욕 남부 지역 제프리 버먼 검사 코멘트)
미 검찰에 따르면 2018년 Wise Honest호는 몇차례 북한산 석탄을 중국에 수송된 바 있으며, 러시아에도 한 차례 기항 할 예정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운 당국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 남포항에서 적재한 석탄을 싣고 해상 이동 중이던 Wise Honest호를 2018 년 4월 2일에 나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적재된 석탄은 75만 달러(원화 약 7억 5천 만원) 상당으로 이미 북한측에 지불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북한 국적의 선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체포되어 2018년 11월에 UN 제재 결의 위반 혐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선박 압류 관련 북한과 UN의 공식적인 코멘트는 아직 없습니다.
사진: Wise Honest호
http://www.asahi.com/international/reuters/CRWKCN1SF2AR.html
자료: 아사히신문 2019년 5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