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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4-05 22:20:59/ 조회수 1383
- [IMO 2020 SOx 규제] 일본 국교성 유류할증료 내항판 가이드라인 발간
- 국토교통성 해사국은 4월 4일 2020년 SOx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항해운사업의 연료 할증료 도입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요판을 발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Intra 등 세계 내항업계에는 SOx 규제에 따른 규제적합유 도입으로 인한 비용 상승분에 대한 대응이 과제가 되고 있으며, 화주 등 사회 전체에 대해 환경 비용의 적절한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교성의 이번 가이드 라인에는 연료 할증금 등의 당위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교성의 가이드 라인에는 내항해운에서의 연료유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적정한 운임 수수 원칙이나 화주 등으로의 SOx 규제 이해 촉진, 연료 할증금의 의의 및 구체적인 사례와 산출 방법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교성은 이번 가이드 라인은 개요판이라고 설명합니다. 연료 할증금 도입 사례 관련해서는 특히 주요 국가별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다음 여름쯤에 전체판으로 재차 공표할 방침입니다.
이번 가이드 라인 책정의 배경으로 국교성은 "세계적으로 내항해운은 외항해운 대비 화주 기업의 운임결정력이 선사 대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내항전체 선사들 중 99.6%가 중소기업으로 내항 해운업자의 화주에 대한 운임 협상력이 매우 약하고 연료유 가격 폭등이 발생해도 화주 측에 요금 전가가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국교성은 규제 강화 이후 내항해운업에서 저황 A중유, 저황 C중유 등 규제 적합유의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데 관련 환경 코스트는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국교성은 내항해운업에 연료 할증금을 도입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수시 가이드 라인을 책정해 화주 등에 이해를 재촉한다는 계획입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7778
마리나비 2019년 4월 5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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