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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2-14 11:35:21/ 조회수 1053
    • 한국의 노동정책이 조선업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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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의 침체이후 한국조선업은 올해 회복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ㄱ러나 한국정부의 노동정책이 국내조선업의 생태계를 파괴시킬 가능성이 있다.
      작년 한국 조선기업의 수주량은 중국의 수주량을 대폭 앞서 7년 만에 전세계 1위를 탈환하였다. 그러나 훌륭한 성과를 보인 한국의 조선기업과 달리 조선공급사슬의 핵심인 한국의 기자재업체는 연이어 문을 닫았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근무시간의 단축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주요 조선기업은 협력사의 자금과 운영상태를 계속해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나 기자재업체의 파산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실정이다. 만약 협력관계에 있는 조선 기자재 업체의 파산으로 제때에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면 조선기업의 선박인도는 지연될 것이고 조선소는 하루 평균 수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한국정부의 친노동정책이 초래하는 리스크는 한국의 조선업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다. 하청업자와 기자재제조업체의 종사자 수가 한국 조선업 종사자 수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조선기업이 협력사의 비용증가 압박을 완화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단ㄴ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부산, 울산 및 경상남도 등지의 조선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 약 40%의 조선기자재와 설비 공급업체가 업무범위를 바꾸거나 영업활동이 중단되었다.
      한국의 한 선박용 엔진을 제조하는 기업의 대표는 한국조선업이 전세계 수주량 1위를 다시 기록하며 향후 일거리가 많아질 것이라고 들었으나, 근무시간 52시간 단축제로 인해 더 많은 일거리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직원 수를 증대시킬 여력도 없다고 전했다.

      * 본 내용은 중국현지언론매체인 국제선박왕(国际船舶网)의 기사 원문을 번역한 것으로 중국 현지의 견해이며, KMI 해운산업연구실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http://www.ship.sh/news_detail.php?nid=3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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