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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경제산업연구실]2018-04-30 10:08:36/ 조회수 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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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18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를 위한 정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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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은 수요측면 혁신이 필요할 때 -
바이오경제 컨셉(Bioeconomy concept)은 틈새시장에서부터 출발하여 바이오경제 정책들을 구사하는 50여개국의 정치적 주류가 되었다. 바이오는 바이오기술 중심의 국가비전에서 국가의 시장경제 활동과 관련 경제정책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경제활동 부문은 농림업, 수산업, 식품, 유통, 쓰레기관리 및 산업 등을 포괄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바이오경제 정책의 환경은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본 보고서는 공급과 수요측면의 정책 혁신에 기반한 바이오경제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바이오기술들(산업적 바이오기술과 생명공학 등)은 농업, 수산업, 식음료, 의약업, 화학 및 소재, 에너지, 국가보안 등의 여러 분야에 걸쳐 핵심적인 기술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생산과정의 높은 비용수준은 여전히 기술적 장애요인으로 남아있다. 기술개발 연구의 성공은 상용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바이오경제 전략이 필요하다. 즉, 세제, 혁신 및 산업전략 등이 고려된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의 다면적 정책프레임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정부부문은 바이오경제 수요측면의 혁신가능성에 대해서 간과해왔다. 이제 기술개발을 통한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측면의 정책수단인 공공조달, 규제개선, 표준화, 소비자 정책 등의 수요중심 혁신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https://read.oecd-ilibrary.org/science-and-technology/policy-challenges-facing-a-sustainable-bioeconomy_9789264292345-en#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