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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7-11-08 10:11:42/ 조회수 1308
- ■ 한·일 조선 과장급 회의 / 일본 국토교통성 “공적 지원의 시정” 등을 한국측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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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조선 과장급 회의 / 일본 국토교통성 “공적 지원의 시정” 등을 한국측에 건의
  
  국토교통성은 11월 2일 한일 조선 과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한일 양국의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도쿄 도내에서 개최된 동 회의에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국토교통성 등 양국의 과장급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현 조선산업 실태와 한·일 양국의 조선 정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내년 2018년 OECD 조선부회(造船部会)에서는 「조선업의 공적 지원 방지에 관한 국제 질서 수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일 양국은 중국 포함 추후 3개국이 모여 다시 검토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회의에서 일본은 한국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영부진에 빠진 조선업체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 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 등의 액션이 필요함을 공식적으로 건의·요청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공적 지원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굳이 일본이 아니더라도 일부 국가에서의 WTO 제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일 양국은 다음번 조선 과장급 회의에 OECD 조선부회(造船部会)에 대한 한·중·일 공동대응 등을 위해 중국의 참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OECD 조선부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규모 공적 지원의 타당성 등이 주요 의제로 검토될 예정에 있으며, 유럽과 일본 정부 등은 동 지원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할 계획에 있어 한국 정부의 향후 지원이 얼마만큼의 규모로 얼마간 지속될 것인가 주목 되고 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95166
  
  마리나비 2017년 11월 8일 제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