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12-28 14:15:04/ 조회수 651
- ["2017년 UN 대북제재가 우리나라 오징어 수출 경쟁력에 미칠 영향"]
- [2017년 UN 대북제재가 우리나라 오징어 수출 경쟁력에 미칠 영향]
오징어 교역 시리즈 ③
■ 북한수역 조업권, 만장일치로 거래·양도를 금지하는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채택하였습니다.
12월 23일, UN은 북한의 조업권을 직·간접적 거래·양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전 결의안(8월 5일)은 북한의 교역과 관련된 제재만을 가했다면,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외화 소득원을 원천 차단하는 더 강력한 제재 방법입니다.
북한수역 조업권의 거래 및 양도 금지 조항은 자원관리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중국은 2004년부터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구매해 북한 동해 수역에서 우리나라 수역으로 회유하는 오징어 등을 어획해왔기 때문입니다.
조업권을 구매한 중국 어선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어획의 강도를 높였으며, 조업권을 판매한 북한은 타국 수역에까지 접근하여 오징어 어획을 해, 그 결과 연근해산 오징어 개체수가 감소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재는 실효성 있는 대응이 요구되지만, 오징어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오징어 생산을 위한 자원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s://asia.nikkei.com/Japan-Update/North-Korean-ghost-ship-arrivals-in-Japan-hit-record-99
하단 메뉴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표전화 : 051-797-4800 팩스 : 051-797-4810
COPYRIGHT(C) 2018 KOREA MARITIME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