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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4-04-18 22:05:52/ 조회수 1189
- 인도네시아, 미국의 예비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 미국이 주요 새우 공급국에 예비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나, 인도네시아는 대상에서 제외됨
- 미국 상무부(이하 DOC)는 對미국 4대 양식 새우 공급국인 인도, 에콰도르, 베트남에 최소 2%에서 최대 196%에 달하는 예비 상계관세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란 상품의 수입가격이 현저히 낮아 국내산업에 타격을 줄 경우 이를 상쇄시킬 목적으로 부과하는 차별관세의 일종이다.
를 부과할 것이라 발표함
- DOC의 이번 조치는 새우 수출국들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하는 보조금 정책을 취하여 미국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새우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도입하는 것임
- 미 국립해양대기국(NOAA)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이 수입한 새우 79만 톤 중 90%에 달하는 71만 톤을 인도,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순으로 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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