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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8-07-30 21:38:52/ 조회수 489
    • 영국, BREXIT이후 새로운 환경보호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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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A Green Future: 25 year plan to improve the environment”를 마련했다. 이는 영국이 EU에서 탈퇴함에 따라 새로운 환경관리 원칙과 관리체제에 관한 법률 정비의 필요성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추진된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원칙과 거버넌스 법(Environmental Principles and Governance Bill)로 불리는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크게 환경원칙, 환경관리 책무, 환경관리 거버넌스를 주제로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를 토대로 마련한 정책이 A Green Future로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환경분야는 5번째 장에 기술되어 있다. ‘Securing clean, healthy, productive and biologically diverse seas and oceans’인데, 해양환경분야의 핵심 내용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양호한 해양환경상태, 체계적인 MPA 관리이다.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93158/25-year-environment-pl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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