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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4-07 00:25:18/ 조회수 617
    • ‘일-러 공동경제활동추진실’ 만드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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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러 공동경제활동추진실’ 만드는 일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번 정해진 정책 방향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일본

      이번 추진실 설치는 지난 12월 일러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임

      회담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공동경제활동’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북방 4개섬 반환에 대한 논의는 하지도 못한 채 경제적 지원이라는 당근만 안겨줬다는 혹평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12월 정상회담에 따른 북방 4개섬 ‘특별경제활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아베 정부는 합의가 불가능한 영유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보다는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사실상의 영유권을 행사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음

      이러한 전략적 목표에 따라서 북방 영토에 대한 실질적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집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출처: http://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4_004450.html (2017.03.31. 검색)
      http://fcinst.org/projects/14 (2017.04.0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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