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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8-12-31 23:05:08/ 조회수 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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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을 통한 생태계 기반 관리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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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y Brief: Implementing the Ecosystem-Based Approach in Maritime Spatial Planning)
생태계 기반 접근법(ecosystem-based management, ecosystem approach)은 해양공간계획에서 중요한 기본 원칙으로 강조된다. EBA(생태계 기반 접근법)는 자연자원의 이용과 관리와 관련된 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EU의 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EU MSP Directive에 따르면, MSP는 생태계 기반 접근 방식을 따른다. MSP는 생태계와 그 역학에 관한 가장 유용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한다 (HELCOM & OSPAR, 2003 참조 ). 실제로 이러한 전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MSP의 과학적 기초로서 생태계 기반 접근법의 적용은 EU에서도 초기 단계에 있다.
생태계 기반 접근법의 적용은 전체론적 관점, 바다와 그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사전 예방적 원칙의 적용 및 유연한 관리를 전제로 한다. 모든 MSP 과정에 이와 관련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여러 프로젝트와 활동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누적 효과와 지속성을 확인하는 데이터와 평가 도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측면은 MSP 계획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충돌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감지하기 위해 행위 간 충돌을 평가하고 모니터링 해야한다.
EU MSP 플랫폼은 MSP에서 EBA를 적용한 정책 브리핑을 작성하였다. 이 정책 브리핑은 생태계 기반 접근법(Ecosystem Based Approach: EBA)을 해양공간계획(Maritime Spatial Planning: MSP)에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MSP 시에 EBA를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MSP 프로세스 시에 EBA를 성공적으로 적용한 EU 회원국의 개요를 제공한다. 문서의 목적은 이 개념을 이행하고자 하는 정책입안자와 계획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에게 권고사항을 제공한다.
https://www.msp-platform.eu/faq/ecosystem-based-approach
https://www.msp-platform.eu/sites/default/files/20181025_ebainmsp_policybrief_mspplatform.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