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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4-20 16:42:59/ 조회수 951
- 중국은 항해의 자유가 관련하여 소련의 전례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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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자신의 근해를 자신의 핵심이익으로 근해, 즉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 대한 지배권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이 소련의 해양 전략에서 배워야 한다는 재미있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요는 소련 역시도 역동적인 해양 국가가 아니었으나 자신의 해양 전략을 수세적인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입장으로 선회하여 자신의 최대 적국이기 하지만 미국과 동일하게 해양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는 전략을 세움으로써 오히려 자신을 세계 2강의 위치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영국, 프랑스 등도 항해의 자유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함께 이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열려 있는 바다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이 9단선을 둘러싼 수역을 자신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으로 변모시키는 것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에서이다. 필자의 주장처럼 중국 역시도 자신의 인접 해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전략을 포기하고 공세적인 입장을 단기간에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은 타국 군함의 출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18/03/27/china-can-learn-from-soviet-approach-to-the-law-of-the-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