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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9-03-31 20:36:07/ 조회수 980
-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법은 무엇인가?
- 법률 분석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플라스틱 이용을 제한하고 생산자들에게 폐기물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광범위한 연방 정책을 실행한다면 지구적인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환경법 전문가 및 해양 보존 그룹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은 미 의회가 비닐봉지, 빨대, 음식 용기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연방법안을 성안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플라스틱 제조업자들이 그들이 생산한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확장된 생산자 책임”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방안의 핵심은 바로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덜 효과적인 플라스틱 재활용 방식보다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금지하는 것이 플라스틱 이용과 오염을 줄이는 보다 유용한 전략이라는 데 동의한다. 전문가들은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플라스틱 오염물질 중 하나인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을 상당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일회용 비닐 봉지는 생산되는 양 뿐 아니라 봉지의 이동성 측면에서도 해양 쓰레기의 원인으로서 특히 문제가 된다.
확장된 생산자 책임 방안은, 매립지와 자연 환경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유입되는 것을 금지하고 재활용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들이 재사용, 재활용을 위해 그들이 생산한 생산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료: truthout, 2019.3.18.일자 기사 참조
https://truthout.org/articles/what-laws-work-best-to-cut-plastic-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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