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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8-11-30 14:26:29/ 조회수 871
- WTO 회원국 수산협상 방침 변경에 대비하다.
- 지난 11월 둘째주 WTO 회원국들은 유해한 수산 보조금 문제를 다루기 위한 협약 협상을 위한 두 번째 회의를 가졌다. 동 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9-10개 WTO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큐베이터 그룹”이 브레인스토밍 세션에 관한 보고서 내용을 보고 받고, 기존의 모든 제안들을 통합하는 문서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은 수산 자원 남획의 한 원인이 되는 보조금에 대한 가능한 원칙에 초점을 두고, 문안에 기초한(text-based)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회원국들의 다양한 입장을 협약의 규정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여전히 쉽지 않는 과제로 남아있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수산 보조금에 대한 내년도 협상 작업을 어떻게 조직화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였으며, 많은 국가들은 2019년 말까지 협약을 완성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017년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된 WTO 제11차 장관급회의에서 WTO회원국들은 2019년 장관급 회의까지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원칙에 대한 협약을 채택하는 것으로 목표로 수산 보조금에 대한 협상을 계속한다는 장관급 결정을 채택하였다. 차기 WTO 장관급 회의는 2020년 6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최될 예정이나, 회원국들은 2019년 말까지 수산보조금 협약을 마무리 한다는 목표를 견지할 예정이다.
자료 : International Center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net(ICTSD) 2018.11.15.일자 기사
https://www.ictsd.org/bridges-news/bridges/news/wto-members-prepare-to-shift-gears-in-fisheries-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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