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진] : 최재선,강대석,윤성순,남정호 [연구기간] : 2002.10.31~2002.12.30 [연구의 필요성] ㅇ 보전가치가 뛰어난 서·남해의 무인도서가 관리소홀로 훼손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인도서의 통합적인 관리대책 마련 시급 - 현행법상 무인도서 관리부처의 다원화, 관련법의 상호충돌,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능력 부재 등으로 인하여 무인도서 관리 미흡 [연구목적] ㅇ 우리나라 무인도서의 관리실태 및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무인도서에 대한 통합적·체계적·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함. [주요내용] ㅇ 우리나라 무인도서의 현황 ㅇ 우리나라 무인도서의 관리실태 및 문제점 ㅇ 외국의 무인도서 관리주체 및 관리수단 ㅇ 우리나라 무인도서의 통합적·효율적 관리대책 [주요 연구결과] ㅇ 무인도서 분포 현황 - 우리나라 무인도서의 대부분(86%)은 자연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일부 섬의 경우 토끼나 염소의 방목, 희귀식물의 채취, 수석의 채굴 등으로 크게 훼손되고 있음. ㅇ 무인도서 관리 제도 - 우리나라에서 형태와 내용을 불문하고, 무인도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법률은 국유재산법 등 10여 종으로 조사되었음. - 무인도서는 크게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 무인도서와 민간인이 소유하는 민유 무인도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유 무인도서의 경우 대부분 중앙행정관청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음 ㅇ 무인도서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무인도서는 관리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같은 문제점을 주로 행정부처의 업무소홀과 일반인의 관심과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임. ㅇ 무인도서 관리방안 - 현재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실태조사, 관리지침 마련, 폐기물 광역처리시스템 구축, 지역주민의 관리역량 강화 등 크게 4가지의 무인도서 관리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ㅇ 무인도서 법률 정비 - 이 같은 기본 관리전략의 수립과 함께 무인도서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능력을 확보·행사하기 위해서는 ⅰ) 해양수산부에서 무인도서 업무를 통합·집행하고, ⅱ)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공동재입법 포함)할 필요가 있음. [정책시사점] ㅇ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총 3,170개의 섬이 있으며, 이 가운데 유인도서는 491개소이며, 무인도서는 2,679개소, 면적은 85.28㎢임. 이 같은 무인도서의 대부분은 서해안과 남해안에 분포되어 있음. ㅇ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 무인도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자연적 가치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들어 이용빈도가 많아지고 개발압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무인도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부부처가 정해져 있지 않아 무인도서 업무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등 행정사각지대가 존재함. - 기존 법률 간에서도 상충현상이 있을 뿐 아니라 법적 토대가 부실한 탓에 무인도의 관리 기반이 취약함. ㅇ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정책제안을 다음과 같음 - 무인도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 - 무인도서 문제를 공론화하여 여론을 환기시킴 - 무인도서 관리법의 제정 등 무인도서 관리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