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기, 해운분야 친환경 트렌드에 미칠 영향

에너지 정책

미국의 향후 에너지 정책은 트럼프 아젠다47(Trump Agenda47) 중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와 전력을 가진 국가가 돼야 한다(America Must Have the #1 Lowest Cost Energy and Electricity on Earth)’로부터 뚜렷이 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 기조 아래 화석 연료 중심의 정책 및 원자력 에너지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1.0기와 같이 석유 및 천연가스와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 확대 및 바이든 정부에서 점진적 감축을 예정한 원자력 에너지 부문 투자 확대가 전망된다. 또한, 미국의 화석 연료 생산 증가로 유가 하락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선박 운영비 하락으로 운송비용 하락, 에너지 수출국 간 가격 경쟁으로 운송 경로 변화, 친환경 선박 벙커링 항구 변화와 같은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천연가스 활성화에 따른 영향으로는,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를 바탕으로 LNG 수출 활성화 및 LNG운반선, LNG벙커링선, FSRU 등 LNG '파생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예상되며, 천연가스 활성화 정책에 따라 탄소 포집 장치(CCS)를 동반하는 청색 에너지 투자 확대 및 선박에서 화석 연료 사용 기간 연장과 함께 선박 탄소 포집 시스템(OCCS)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소형 모듈 원자로(SMR)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같은 원자력 친화 정책으로 인해 해운 분야에도 원자력 추진 선박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 규제 완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상반된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와 화석 연료에 대한 규제 철폐 또는 축소 및 친환경 연료와 기술의 도입 지연이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과 동시에 파리협정에서 재탈퇴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및 이행 의무가 없어졌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아젠다를 통해 그린뉴딜 거부 정책을 시사하였으며, 현재 UN 기후협약도 탈퇴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탄소배출국 이자 패권국인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국제적 탄소중립 달성 의지 약화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환경정책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설정한 탄소중립 달성 목표와 상충하며 이로 인한 시장 혼란을 동반한 친환경 연료 확대 및 친환경 선박 도입 반대 또는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친환경 연료 및 기술을 활용해서 탄소배출이 없는 선박으로 항로를 운항하는 Green Shipping Corridor는 트럼프 2.0기의 환경 정책에 따라 원점 재검토를 포함한 운영 축소 및 변경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안고 있다.

트럼프 2.0기 중 한미간 해운의 친환경 관련 대응 및 협력 방안

트럼프 정부로 인한 국제적 친환경 흐름이 전면적으로 변경될 수는 없으며, 친환경 선박의 지속적인 도입 요구에 따른 현존 선박의 대규모 개조 및 친환경 선박 건조가 필요하다. 현 선박 중 친환경 선박은 1%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디젤 엔진 선박과 LNG 운반선에 대한 친환경 선박으로의 개조 수요가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조선업 경쟁력을 고려할 때 선박 MRO 및 친환경 선박 건조 분야에서 대한민국과의 협력 강화가 예상된다.

해운의 친환경 트렌드 속 미국의 정책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은 탄소중립기본법을 기반으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며 탄소중립 달성 노력 지속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정책적 신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후리더십 포기의 경우 EU 중심의 규제 강화 속 기후정책 양극화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대한민국은 친환경 선박과 친환경 연료 도입 분야에서 다각적인 접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결론

미국의 반환경적 정책에 동조하지 않고 친환경 분야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정책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국가로의 이미지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친화석연료 정책에 대해 중단기적으로 연료 전환 측면에서 도입이 필요한 청색 연료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해 협업 가능성을 점검하고, 원자력 친화적 정책으로 수혜 가능성이 있는 원자력 추진 선박과 관련하여 기술 대응 및 도입을 위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Green Shipping Corridor 정책 폐기/축소에 대비하여 대한민국 해운 탄소중립 달성 및 국제사회 신뢰 유지를 위한 새로운 Green Shipping Corridor 파트너를 모색하고 향후 이니셔티브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