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0

제3절 연구 추진경과(1~4차년도 연구) 17

제4절 선행연구 검토 27

제2장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현행법제의 한계 및 법 제정 필요성 35

제1절 해사산업 관련 법제 현황 35

제2절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체계 한계 및 개선방향 56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67

제3장「해사산업진흥법」 제정의 의의 및 입법안 71

제1절 「해사산업진흥법」 제정 의의 71

제2절 「해사산업진흥법」의 입법(안) 102

제3절 법률 세부 내용 및 조문별 해설 105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20

제4장「해사산업진흥법」 제정 효과 및 영향분석 123

제1절 법 체계적 쟁점 및 영향분석 123

제2절 정치·사회 쟁점 및 영향분석 126

제3절 경제·산업 쟁점 및 영향분석 131

제4절 소결 136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39

제1절 요약 및 결론 139

제2절 정책제언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