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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변화에 대응한 어선원 안전 및 권리 제고방안 연구
구분 기본 2020-10 발간일 2020-12-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한덕훈
전문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7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8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1


제2장 국제사회 관련 논의 추이와 국내 현황 23
제1절 국제사회 논의 배경 및 추이 23
제2절 국내 어선 및 어선원 관련 현황 및 문제점 30
제3절 소결 55


제3장 해외의 관련 법 제도 분석 59
제1절 영국 59
제2절 노르웨이 64
제3절 일본 75
제4절 소결 80


제4장 어선안전 및 어선원 권리 관련 주요 국제협약 분석 85
제1절 ILO 어선원노동협약(C188) 85
제2절 IMO 어선안전협약(케이프타운협약) 184
제3절 IUU규범과의 연관성 206
제4절 소결 212


제5장 협약 비준에 대비한 국내 대비방안 215
제1절 어선 안전과 어선원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 방향 215
제2절 국제기준에 부합한 국내법 제도 및 실무 개선방안 217
제3절 국내업계에 미치는 영향 224
제4절 정책적 대응방안 233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37
제1절 요약 및 결론 237
제2절 정책 제언 및 추진 로드맵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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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변화에 대응한 어선원 안전 및 권리 제고방안 연구
구분 기본 2020-10 발간일 2020-12-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한덕훈
전문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7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8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1


제2장 국제사회 관련 논의 추이와 국내 현황 23
제1절 국제사회 논의 배경 및 추이 23
제2절 국내 어선 및 어선원 관련 현황 및 문제점 30
제3절 소결 55


제3장 해외의 관련 법 제도 분석 59
제1절 영국 59
제2절 노르웨이 64
제3절 일본 75
제4절 소결 80


제4장 어선안전 및 어선원 권리 관련 주요 국제협약 분석 85
제1절 ILO 어선원노동협약(C188) 85
제2절 IMO 어선안전협약(케이프타운협약) 184
제3절 IUU규범과의 연관성 206
제4절 소결 212


제5장 협약 비준에 대비한 국내 대비방안 215
제1절 어선 안전과 어선원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 방향 215
제2절 국제기준에 부합한 국내법 제도 및 실무 개선방안 217
제3절 국내업계에 미치는 영향 224
제4절 정책적 대응방안 233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37
제1절 요약 및 결론 237
제2절 정책 제언 및 추진 로드맵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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