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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어종별 어획쿼터제도 도입방안 연구 상세보기
연근해 어종별 어획쿼터제도 도입방안 연구
구분 기본 2022-08 발간일 2022-12-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심성현
전문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7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5


제2장 연근해 어획 관련 제도 현황 및 문제점 23

제1절 연근해 어획 관련 제도 현황 23

제2절 현행 연근해 어획 관련 정책의 문제점 58

제3절 연근해 어종별 어획쿼터제도의 필요성 71


제3장 해외사례 및 시사점 77

제1절 뉴질랜드·미국·일본 77

제2절 노르웨이·아이슬란드 103

제3절 시사점 113


제4장 연근해 어종별 어획쿼터제도 관련 인식 및 도입의 핵심 쟁점 123

제1절 연근해 어종별 어획쿼터제도의 인식 123

제2절 어종별 어획쿼터제도 유형의 선호도 분석 141

제3절 어종별 어획쿼터제도 도입의 핵심 쟁점 150

제4절 시사점 165


제5장 연근해 어종별 어획쿼터제도 도입방안 169

제1절 목표 및 기본방향 169

제2절 연근해 어종별 어획쿼터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과제 173

제3절 중장기 추진 로드맵 및 기대효과 199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05

제1절 요약 및 결론 205

제2절 정책제언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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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어종별 어획쿼터제도 도입방안 연구
구분 기본 2022-08 발간일 2022-12-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심성현
전문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7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5


제2장 연근해 어획 관련 제도 현황 및 문제점 23

제1절 연근해 어획 관련 제도 현황 23

제2절 현행 연근해 어획 관련 정책의 문제점 58

제3절 연근해 어종별 어획쿼터제도의 필요성 71


제3장 해외사례 및 시사점 77

제1절 뉴질랜드·미국·일본 77

제2절 노르웨이·아이슬란드 103

제3절 시사점 113


제4장 연근해 어종별 어획쿼터제도 관련 인식 및 도입의 핵심 쟁점 123

제1절 연근해 어종별 어획쿼터제도의 인식 123

제2절 어종별 어획쿼터제도 유형의 선호도 분석 141

제3절 어종별 어획쿼터제도 도입의 핵심 쟁점 150

제4절 시사점 165


제5장 연근해 어종별 어획쿼터제도 도입방안 169

제1절 목표 및 기본방향 169

제2절 연근해 어종별 어획쿼터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과제 173

제3절 중장기 추진 로드맵 및 기대효과 199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05

제1절 요약 및 결론 205

제2절 정책제언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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