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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글로벌 해운물류(총서)
구분 기본2000-04 발간일 2000-11-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강종희
전문
[연 구 진] : 해운물류연구실

[연구기간] : 2000. 4 ∼2000. 11



[연구의 필요성]

● 최근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Indicators)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지표는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책임의식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관리수단 역할을 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OECD, UN, FAO 등의 국제기구들은  환경, 자원 분야 등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의 실천적 관리수단의 하나로 이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제 1부의 `영문보고서`에서와 달리 국내독자들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개념과 국내외적인 동향을 자세하게 소개하였고, FAO와 OECD 등에서 지금까지 개발하여 온 수산부문의 지속가능성지표의 틀과 구체적 항목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는데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산업통계의 지속가능성지표로의 활용잠재성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대표적 지속가능성지표라고 할 수 있는 최대지속가능어획량(maximum sustainable yield: MSY), 경제적 최대생산량(maximum economic yield: MEY), 자유어업 균형량(open access equilibrium: OAE) 및 동태적 MEY에 대한 다양한 생경제모델의 이론적 틀과 도출과정을 소개하였고, 이 모델들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연근해 어종 중 6개 어종 (멸치, 오징어, 정어리, 전갱이, 고등어 및 삼치)의 지속가능성지표를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생경제모델을 이용한 실증분석은 지속가능성지표개발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제도의 도입에 대비한 비용효과적(cost-effective)접근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내용]

● 지속가능한 개발의 정의와 정책방향

    1. 지속가능한 개발의 정의

    2. 지속가능성의 기준     

    3. 지속가능성 지표  

    4.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델  

    5.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성에서부터 실현가능성까지  



● 지속가능한 지표의 국내외 동향    

    1. OECD 지속가능지표의 기본틀(PSR) 

    2. 세계은행의 지속가능성지표      

    3. UN-DPCSD의 지속가능성 지표    

    4. FAO의 지속가능성지표 



● 수산부문의 지속가능성 지표 

    1. 수산업의 특징  

    2. OECD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전반적인 추진방향  

    3. 수산부문의 지속가능성 지표의 작성과 절차  

    4. 수산부문의 OECD PSR 틀에 의한 체계적 분석방법   

    5. 수산업부문별 지속가능발전 지표 틀의 개발 

    6. FAO의 수산부문 지속가능성지표  



●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지표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황  

    1.자료와 통계    

    2. 수산부분 지표산업의 현황 

    3. 수산지표의 잠재성     



● 지속가능성 지표개발을 위한 생경제분석    

    1. 연구배경 

    2. 생경제모델     

    3. 실증분석사례



[주요 연구결과]

● 수산업의 지속적 개발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표, 경제적 지표, 생태적 지표 및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표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지표 및 경제적 지표를 생산할 수 잇는 통계적 기반은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태적 지표의 구성요소로 투입될 수 있는 생태적 자료의 생산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TAC 제도가 더욱 본격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이들 자료를 생산하는 기관을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기관으로 지정하여 자료의 공신력과 규칙적이고 주기적인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FAO,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표 개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여건에 적합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수산선진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감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시급히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책시사점]

● 본 연구는 방대한 양의 어업자료가 어떻게 보다 더 조직적으로 지속가능성지표개발에 사용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으로서의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시작 단계에 있다. 따라서, 어업의 지속가능성 지표를 위한 체계적인 지침서를 개발하기 위해 앞으로 TAC제도를 포함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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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글로벌 해운물류(총서)
구분 기본2000-04 발간일 2000-11-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강종희
전문
[연 구 진] : 해운물류연구실

[연구기간] : 2000. 4 ∼2000. 11



[연구의 필요성]

● 최근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Indicators)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지표는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책임의식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관리수단 역할을 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OECD, UN, FAO 등의 국제기구들은  환경, 자원 분야 등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의 실천적 관리수단의 하나로 이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제 1부의 `영문보고서`에서와 달리 국내독자들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개념과 국내외적인 동향을 자세하게 소개하였고, FAO와 OECD 등에서 지금까지 개발하여 온 수산부문의 지속가능성지표의 틀과 구체적 항목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는데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산업통계의 지속가능성지표로의 활용잠재성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대표적 지속가능성지표라고 할 수 있는 최대지속가능어획량(maximum sustainable yield: MSY), 경제적 최대생산량(maximum economic yield: MEY), 자유어업 균형량(open access equilibrium: OAE) 및 동태적 MEY에 대한 다양한 생경제모델의 이론적 틀과 도출과정을 소개하였고, 이 모델들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연근해 어종 중 6개 어종 (멸치, 오징어, 정어리, 전갱이, 고등어 및 삼치)의 지속가능성지표를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생경제모델을 이용한 실증분석은 지속가능성지표개발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제도의 도입에 대비한 비용효과적(cost-effective)접근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내용]

● 지속가능한 개발의 정의와 정책방향

    1. 지속가능한 개발의 정의

    2. 지속가능성의 기준     

    3. 지속가능성 지표  

    4.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델  

    5.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성에서부터 실현가능성까지  



● 지속가능한 지표의 국내외 동향    

    1. OECD 지속가능지표의 기본틀(PSR) 

    2. 세계은행의 지속가능성지표      

    3. UN-DPCSD의 지속가능성 지표    

    4. FAO의 지속가능성지표 



● 수산부문의 지속가능성 지표 

    1. 수산업의 특징  

    2. OECD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전반적인 추진방향  

    3. 수산부문의 지속가능성 지표의 작성과 절차  

    4. 수산부문의 OECD PSR 틀에 의한 체계적 분석방법   

    5. 수산업부문별 지속가능발전 지표 틀의 개발 

    6. FAO의 수산부문 지속가능성지표  



●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지표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황  

    1.자료와 통계    

    2. 수산부분 지표산업의 현황 

    3. 수산지표의 잠재성     



● 지속가능성 지표개발을 위한 생경제분석    

    1. 연구배경 

    2. 생경제모델     

    3. 실증분석사례



[주요 연구결과]

● 수산업의 지속적 개발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표, 경제적 지표, 생태적 지표 및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표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지표 및 경제적 지표를 생산할 수 잇는 통계적 기반은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태적 지표의 구성요소로 투입될 수 있는 생태적 자료의 생산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TAC 제도가 더욱 본격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이들 자료를 생산하는 기관을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기관으로 지정하여 자료의 공신력과 규칙적이고 주기적인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FAO,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표 개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여건에 적합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수산선진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감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시급히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책시사점]

● 본 연구는 방대한 양의 어업자료가 어떻게 보다 더 조직적으로 지속가능성지표개발에 사용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으로서의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시작 단계에 있다. 따라서, 어업의 지속가능성 지표를 위한 체계적인 지침서를 개발하기 위해 앞으로 TAC제도를 포함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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