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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간 어촌자원 정책비교와 어업자원 관리방향 연구
구분 기본1997-24 발간일 1997-12-0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옥영수
전문

[연 구 진] : 옥영수,최성애

[연구기간] : 1997. 1 - 1997. 12 

[연구목적] 

 - 본연구에서는 한중일간에 시행되고 있는 각국간의 어업자원관리제도를 살펴보고 각국의 특징을 비교해 보는데 중점을 두었음.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우리 나라 주변 수역에서 어업자원관리를 둘러싼 문제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점 분석은 궁극적으로 동수역에서의 어업자원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중일간의 공동어업자원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됨. 이것이 본연구의 기본목적임. 

 - 이러한 연구는 FAO에서 논의된 `책임있는 어업으로의 이행`이나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반 책임있는 어업의 실행문제가 국제규범화되기에 앞서 우리 나라 주변국들의 입장을 개진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음. 즉 역내의 관계국들간의 이해를 사전에 조명하여, `책임있는 어업으로의 이행`이 국제규범화할 때 동북 아시아 어업국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우리의 여건에 맞는 어업질서를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이것은 본 연구의 부차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주요내용] 

 가. 어업자원정책의 의의와 수단 

 - 어업자원정책의 의의 

 - 어업자원정책의 수단 

 나. 우리 나라 어업자원정책의 특성과 실태 

 - 어업자원정책의 전개과정 

 - 어업자원정책의 특성과 실태 

 - 어업자원관리와 관련된 문제점 

 다. 일본 어업자원정책의 특성과 실태 

 - 어업자원정책의 특성 

 - 어업자원 관리정책의 실태 

 - 어업관리와 관련된 문제점 

 라. 중국 어업자원정책의 특성과 실태 

 - 중국의 수산업 실태와 정책변화 

 - 어업자원 관리정책의 체계와 특성 

 - 어업자원 관리실태와 문제점 

 마. 한중일간의 어업자원 관리방향 

 [주요 연구결과] 

 가. 우리 나라 어업자원정책의 특성과 실태 

 - 우리 나라 어업자원정책은 크게 자원규제정책과 자원조성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어업규제정책에는 양적규제와 질적규제가 있으며, 질적규제가 다양한 방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것에 비해 양적규제는 서구에서 크게 성행하고 있는 어획량 규제 대신 어선규모 규제 등에 국한되어 시행하므로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자원조성사업의 내용으로는 인공어초투하사업, 종묘배양 및 방류, 연어부화방류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자원조성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어업자원정책의 문제점중 규제정책에 있어서는 어획노력수준이 적절히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음. 이 결과 어업자원은 최근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어업자들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자원조성정책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일본 등에 비해 절대금액이 열위에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으며, 방류된 치어가 연안어업에 의해 혼획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음. 나. 일본 어업자원정책의 특성과 실태 

 - 일본의 어업자원 규제정책은 두가지 방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음. 하나는 법적 근거에 의한 제도로서 양적규제 및 다양한 질적규제가 있으며, 양적 규제는 어획노력량 규제와 함께 어획량 규제가 시행되고 있음. 다른 하나는 어업인의 자주적인 합의에 근거한 자율적인 규제로 어획노력량규제, 질적규제, 어획량 규제 등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음. 

 - 200해리 체제로 인해 연근해어장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본은 자원조성에 주력하고 있는데 어장조성·개량을 위한 연안어장정비개발사업, 종묘생산·배양·방류를 위한 재배어업의 육성, 연어·송어인공부화방류사업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어획노력량의 조절을 통한 어업 자원규제 정책은 유효한 관리정책이 되지 못하여 자원상황은 악화되고 신규가입을 위한 비생산적인 권리 취득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권리 취득을 위한 행정기관과의 유착으로 어업경영의 근대화가 저해되고 있음. 연안어장정비개발사업중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인공어초투하사업에 대한 효과가 미비함.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다. 중국 어업자원정책의 특성과 실태 

 - 중국의 수산업 생산은 198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여 현재는 세계 제 1위의 생산 실적을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은 생산급증은 1978년부터 실시된 중국 경제체제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음. 중국은 생산증대를 위해 1980년대 이후에 있어서도 몇 차례의 정책변화를 겪어 왔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는 행정기관의 정비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 왔으며, 1996년에는 TAC제도도 도입하였음. 

 - 중국은 어업자원 관리정책을 어업발전의 필수적인 행위로 인식하여 대부분 국가기관에서 주관하고 있음. 중국의 어업관리의 원칙은 `統一領導 分級管理`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에서는 각종 법률이나 법규에 의거하여 개괄적인 어업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각 성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임. 

 - 중국의 어업자원관리정책에서 독특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서는 자원이용세의 도입을 들 수 있음. 즉 1985년 발해구의 대하자원에 대하여 최초로 `어업자원증식 보호비`를 부과하였으며 지금은 다양한 어업에 적용하고 있음. 

 - 중국의 어업자원관리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시장경제체제의 진입에 따른 혼란, 둘째, 어업근로자의 자질저하로 인한 비효율성, 어장환경의 악화 등을 들 수 있음. 이중 첫째 문제는 어업자들 사이에서 미래를 위한 어업자원보호가 무의미하게 되어 어업자원관리의 실효를 얻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둘째문제에 의해서는 무분별한 어획과 혼획률의 증가를 야기하고 있으며, 세 번째문제는 생태계를 파괴하게 됨. 라. 한중일간의 어업자원 관리방향 

 - 한중일간의 어업자원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국의 다양한 제도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어획노력량의 표준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어업허가와 어구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각 어업허가나 어구별로 표준규모를 설정하여 상호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동 수역에 대한 과학적인 자원조사를 통해 정확한 어획파라메타를 추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각국별 어획할당량을을 배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는 OECD 등에 의한 `책임있는 어업으로의 이행`이 국제규범화하기 이전에 역내 어업협력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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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간 어촌자원 정책비교와 어업자원 관리방향 연구
구분 기본1997-24 발간일 1997-12-0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옥영수
전문

[연 구 진] : 옥영수,최성애

[연구기간] : 1997. 1 - 1997. 12 

[연구목적] 

 - 본연구에서는 한중일간에 시행되고 있는 각국간의 어업자원관리제도를 살펴보고 각국의 특징을 비교해 보는데 중점을 두었음.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우리 나라 주변 수역에서 어업자원관리를 둘러싼 문제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점 분석은 궁극적으로 동수역에서의 어업자원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중일간의 공동어업자원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됨. 이것이 본연구의 기본목적임. 

 - 이러한 연구는 FAO에서 논의된 `책임있는 어업으로의 이행`이나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반 책임있는 어업의 실행문제가 국제규범화되기에 앞서 우리 나라 주변국들의 입장을 개진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음. 즉 역내의 관계국들간의 이해를 사전에 조명하여, `책임있는 어업으로의 이행`이 국제규범화할 때 동북 아시아 어업국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우리의 여건에 맞는 어업질서를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이것은 본 연구의 부차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주요내용] 

 가. 어업자원정책의 의의와 수단 

 - 어업자원정책의 의의 

 - 어업자원정책의 수단 

 나. 우리 나라 어업자원정책의 특성과 실태 

 - 어업자원정책의 전개과정 

 - 어업자원정책의 특성과 실태 

 - 어업자원관리와 관련된 문제점 

 다. 일본 어업자원정책의 특성과 실태 

 - 어업자원정책의 특성 

 - 어업자원 관리정책의 실태 

 - 어업관리와 관련된 문제점 

 라. 중국 어업자원정책의 특성과 실태 

 - 중국의 수산업 실태와 정책변화 

 - 어업자원 관리정책의 체계와 특성 

 - 어업자원 관리실태와 문제점 

 마. 한중일간의 어업자원 관리방향 

 [주요 연구결과] 

 가. 우리 나라 어업자원정책의 특성과 실태 

 - 우리 나라 어업자원정책은 크게 자원규제정책과 자원조성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어업규제정책에는 양적규제와 질적규제가 있으며, 질적규제가 다양한 방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것에 비해 양적규제는 서구에서 크게 성행하고 있는 어획량 규제 대신 어선규모 규제 등에 국한되어 시행하므로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자원조성사업의 내용으로는 인공어초투하사업, 종묘배양 및 방류, 연어부화방류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자원조성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어업자원정책의 문제점중 규제정책에 있어서는 어획노력수준이 적절히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음. 이 결과 어업자원은 최근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어업자들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자원조성정책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일본 등에 비해 절대금액이 열위에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으며, 방류된 치어가 연안어업에 의해 혼획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음. 나. 일본 어업자원정책의 특성과 실태 

 - 일본의 어업자원 규제정책은 두가지 방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음. 하나는 법적 근거에 의한 제도로서 양적규제 및 다양한 질적규제가 있으며, 양적 규제는 어획노력량 규제와 함께 어획량 규제가 시행되고 있음. 다른 하나는 어업인의 자주적인 합의에 근거한 자율적인 규제로 어획노력량규제, 질적규제, 어획량 규제 등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음. 

 - 200해리 체제로 인해 연근해어장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본은 자원조성에 주력하고 있는데 어장조성·개량을 위한 연안어장정비개발사업, 종묘생산·배양·방류를 위한 재배어업의 육성, 연어·송어인공부화방류사업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어획노력량의 조절을 통한 어업 자원규제 정책은 유효한 관리정책이 되지 못하여 자원상황은 악화되고 신규가입을 위한 비생산적인 권리 취득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권리 취득을 위한 행정기관과의 유착으로 어업경영의 근대화가 저해되고 있음. 연안어장정비개발사업중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인공어초투하사업에 대한 효과가 미비함.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다. 중국 어업자원정책의 특성과 실태 

 - 중국의 수산업 생산은 198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여 현재는 세계 제 1위의 생산 실적을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은 생산급증은 1978년부터 실시된 중국 경제체제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음. 중국은 생산증대를 위해 1980년대 이후에 있어서도 몇 차례의 정책변화를 겪어 왔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는 행정기관의 정비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 왔으며, 1996년에는 TAC제도도 도입하였음. 

 - 중국은 어업자원 관리정책을 어업발전의 필수적인 행위로 인식하여 대부분 국가기관에서 주관하고 있음. 중국의 어업관리의 원칙은 `統一領導 分級管理`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에서는 각종 법률이나 법규에 의거하여 개괄적인 어업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각 성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임. 

 - 중국의 어업자원관리정책에서 독특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서는 자원이용세의 도입을 들 수 있음. 즉 1985년 발해구의 대하자원에 대하여 최초로 `어업자원증식 보호비`를 부과하였으며 지금은 다양한 어업에 적용하고 있음. 

 - 중국의 어업자원관리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시장경제체제의 진입에 따른 혼란, 둘째, 어업근로자의 자질저하로 인한 비효율성, 어장환경의 악화 등을 들 수 있음. 이중 첫째 문제는 어업자들 사이에서 미래를 위한 어업자원보호가 무의미하게 되어 어업자원관리의 실효를 얻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둘째문제에 의해서는 무분별한 어획과 혼획률의 증가를 야기하고 있으며, 세 번째문제는 생태계를 파괴하게 됨. 라. 한중일간의 어업자원 관리방향 

 - 한중일간의 어업자원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국의 다양한 제도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어획노력량의 표준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어업허가와 어구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각 어업허가나 어구별로 표준규모를 설정하여 상호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동 수역에 대한 과학적인 자원조사를 통해 정확한 어획파라메타를 추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각국별 어획할당량을을 배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는 OECD 등에 의한 `책임있는 어업으로의 이행`이 국제규범화하기 이전에 역내 어업협력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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