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진] : 홍성걸,주문배,백창기

[연구기간] : 1997. 7. ∼ 1997. 12 

 [연구목적] 

 - 최근 수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은 과거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증대와 식생활의 고급화·다양화 추세에 따라 수산물 수요는 `70년대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측면에서 보면, 국내수산업의 생산기반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한편, UR협상의 타결과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우리나라 수산물 시장은 1997년 7월 1일로 전면개방을 맞이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국내 수산물시장의 수급 및 가격은 해외 수산물시장의 수급 및 가격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여건변화 속에서 수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수산물 수급분석 및 전망은 수산정책의 수립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임. 수산정책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산물 수급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므로써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 

 - 본 연구의 목적은 수산물에 대한 유별·주요 품목별 수급분석 및 장기수요를 전망하고,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조절량을 추정함으로써 수산정책 수립 및 정책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 

 [주요내용] 

 -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 · 어류, 패류, 해조류 등 유별 수산물과 15개 품목의 대중어종 · 1971년 ∼ 1995년 

 - 연구범위 및 내용 · 본 연구는 수산물의 유별·품목별 수요분석 및 장기수요전망,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안정량 추정 그리고 당면과제의 도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으며, 공급측면의 분석을 제외하였음. 공급분석이 제외된 이유는 재생가능 공유재산자원의 생산 과정에 기초한 생물학적 함수형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하였음. 

 - 분석내용 · 생산실태, 소비실태, 수출입동향 등 수산물 수급구조의 검토. 

 · 여러 가지 수요분석모형의 특성을 고찰하고, 함수형태별 추정결과에 따라 유별·품목별 가격 및 소득탄력성 분석. 

 · 추정결과 및 외생변수의 수준을 토대로하여 장기수요 전망 

 ·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수매비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목표가격인 안정기준가격으로 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수급안정량을 추정 · 분석결과를 토대로 당면과제 및 정책적 함의의 도출 

 [주요 연구결과] 

 가. 수산물 유별·품목별 수요탄력성 분석 

 - 수요분석방법은 단일방정식에 의한 방법과 수요체계에 의한 방법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음. 단일방정식 분석방법은 설명변수를 설정하거나 함수형태를 구체화하기에 매우 편리함. 

 - 유별 수산물의 가격 및 소득탄력성은 모두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해조류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비탄력적임. · 어류의 소득탄력성은 負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음.

 - 품목별 수산물의 가격 및 소득탄력성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변화가 매우 심하였음. 

 · 대중 어종의 경우 식품의 특성상 엥겔법칙이 적용되고 있어서 소득탄성치가 비탄력적이거나 負의 값을 갖음. 

 · 이 경우 소득수준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가격에 의해서 소비량이 결정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식관모형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수산물 소비행위가 식관습(habit persistence)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자체가격이나 소득수준에 큰 영향을 받기 보다는 지금까지의 소비습관에 의해서 소비가 결정될 것임. 

 나. 수산물 유별·품목별 장기수요 전망 

 - 수급안정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수요의 전망이며, 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는 것임. 

 - 수요분석 결과를 토대로 변화에 대한 예측이 비교적 가능하고 안정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장단기 인구성장률과 소득증가율 그리고 소득탄성치를 이용하여 수산물의 유별 및 주요 품목별 수요를 2011년까지 전망하였음. 

 - 수요전망 결과, 수산물 총수요량은 1997년 3075∼3478천M/T, 2001년 3321∼3491천M/T, 2006년 3532∼3804천M/T, 2011년 3703∼4161천M/T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품목별로는 꽁치, 멸치, 명태, 전갱이, 바지락, 오징어, 새우, 김, 미역 등의 수요는 증가하고 가자미, 갈치, 고등어, 정어리, 조기, 굴 등은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다. 수급안정량 추정 - 수산물은 수요와 공급의 특성으로 계절적으로도 연간으로도 가격변동이 심함. 따라서 수산물의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불가피함. 

 - 정부는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 계절적 안정화정책으로서 수매비축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단체가 출하조절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매지원사업 및 출하조절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수매비축제를 실시할 경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은 적정비축규모와 안정기준 가격을 결정하는 것임. 

 - 수매비축규모는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할 경우, 비축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가격변동율 및 예측수요량에 비례하고, 가격신축성에 반비례함. 

 [정책시사점] 

 － 수산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고려한 계량경제적 수급분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물론 공급분석이 도외시된 이유는 재생가능 공유재산자원의 생산과정에 기초한 생물학적 관계를 함수의 형태로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임. 이에 따라 생산이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고, 수급분석에서 공급측면을 무시하는 것을 합리화하였음. 본 분석에서도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지는 못했고, 공급분석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하였음. 

 － 가격 및 수급안정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수요의 전망이며, 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임. 

 － 수산물 장기수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소득탄성치가 비교적 높은 품목은 증산 정책을 실시하거나 적절한 수입관리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소득탄성치가 높지 않더라도 가격탄력성이 높은 품목은 가격안정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목표대상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정책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따라서 분석의 춧점은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의 발굴, 목표와 수단의 연관관계를 규명하는 데 맞추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