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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대비 접경수역 연구
구분 기본 2019-01 발간일 2019-12-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최지현
전문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4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4
2. 연구 방법 7
제4절 선행연구 검토 8


제2장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접경수역 현황 11
제1절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접경수역 11
1.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11
2. 한반도 평화협정과 접경수역 16
3. 평화체제 수립 논의에서 접경수역 문제의 위상 ·26
제2절 접경수역의 해상경계선 현황 27
1. 정전협정 검토 ·27
2. 북방한계선 32
3. 북방한계선 관련 남북 합의사항 검토 37
제3절 접경수역의 관리주체 현황 46
1. 정전협정 검토 46
2. 동서해 접경수역 관리주체 49
3. 한강하구 50
제4절 접경수역의 국내법 체계 현황 51
1. 헌법상 북한의 이중적 지위 52
2. 남북한 관계 규율 법제 54
3. 남북합의서 55
4. 국제법의 준용 문제 58


제 3 장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59
제1절 사례 선정 기준과 분석 방향 59
1. 사례 선정의 기준 59
2. 사례 분석의 방향 60
제2절 사례연구 61
1. 사례연구 1: 이스라엘-요르단의 평화협정과 해양경계획정 61
2. 사례연구 2: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이후 해양공간계획 문제 75
3. 사례연구 3: 남북 사이프러스 사례 99
4. 사례연구 4: 동독과 서독의 뤼벡만 협력 사례 116
제3절 한계 및 시사점 139
1. 사례연구의 한계 139
2. 시사점 141


제4장 평화적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149
제1절 법제도 정비 방향 149
1. 유형별 검토 149
2. 법률 정비 방향 152
3. 제도 정비 방향 155
제2절 접경수역 공동 관리 방안 159
1. 공동 관리 수요 159
2. 공동 관리 등 체제 정비 방안 · 관리 기구 170
3. 공동 관리 법제 정비 방안 175
제3절 새로운 해상 문제 정비방안 183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213
제1절 고려사항 213
제2절 정책제안 215
1. 핵심의제 · 남북 협력 215
2. 협력방식 - 공동 관리 216
3. 공동 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 217
4. 새로운 해상 갈등 대비 218

기본연구 상세보기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대비 접경수역 연구
구분 기본 2019-01 발간일 2019-12-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최지현
전문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4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4
2. 연구 방법 7
제4절 선행연구 검토 8


제2장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접경수역 현황 11
제1절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접경수역 11
1.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11
2. 한반도 평화협정과 접경수역 16
3. 평화체제 수립 논의에서 접경수역 문제의 위상 ·26
제2절 접경수역의 해상경계선 현황 27
1. 정전협정 검토 ·27
2. 북방한계선 32
3. 북방한계선 관련 남북 합의사항 검토 37
제3절 접경수역의 관리주체 현황 46
1. 정전협정 검토 46
2. 동서해 접경수역 관리주체 49
3. 한강하구 50
제4절 접경수역의 국내법 체계 현황 51
1. 헌법상 북한의 이중적 지위 52
2. 남북한 관계 규율 법제 54
3. 남북합의서 55
4. 국제법의 준용 문제 58


제 3 장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59
제1절 사례 선정 기준과 분석 방향 59
1. 사례 선정의 기준 59
2. 사례 분석의 방향 60
제2절 사례연구 61
1. 사례연구 1: 이스라엘-요르단의 평화협정과 해양경계획정 61
2. 사례연구 2: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이후 해양공간계획 문제 75
3. 사례연구 3: 남북 사이프러스 사례 99
4. 사례연구 4: 동독과 서독의 뤼벡만 협력 사례 116
제3절 한계 및 시사점 139
1. 사례연구의 한계 139
2. 시사점 141


제4장 평화적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149
제1절 법제도 정비 방향 149
1. 유형별 검토 149
2. 법률 정비 방향 152
3. 제도 정비 방향 155
제2절 접경수역 공동 관리 방안 159
1. 공동 관리 수요 159
2. 공동 관리 등 체제 정비 방안 · 관리 기구 170
3. 공동 관리 법제 정비 방안 175
제3절 새로운 해상 문제 정비방안 183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213
제1절 고려사항 213
제2절 정책제안 215
1. 핵심의제 · 남북 협력 215
2. 협력방식 - 공동 관리 216
3. 공동 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 217
4. 새로운 해상 갈등 대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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