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바다를 잃어버린 북한 경제의 전환과 우리의 과제”발표

- 육상 중심·중국 의존형 북한 경제의 전환을 도모하는 정책 대안 제안 - 

- 한반도의 지경학적 특성을 살린 해륙복합물류체계를 통해 달성 가능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직무대행 김종덕)은 12월 21일(화) “바다를 잃어버린 북한 경제의 전환과 우리의 과제”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북한은 주요 교역대상국을 하나둘씩 잃어가며 육상으로 인접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1992년 기준 36.3%였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2019년 95.36%까지 높아졌다. 북한은 정권 수립 초기부터 내부적으로 주철종도(主鐵從道) 형태의 물류체계를 구축했으나 다양한 국가와의 교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운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부터는 교역대상국이 중국으로 집중되면서 물류체계 역시 내륙 운송수단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역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균형 잡힌 국토개발 또는 북한의 내적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한 경제공동체적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남북한을 하나의 시장으로 조성한다는 우리의 관점이 강조된 반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한 측면이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 대외경제의 중국 의존도 심화를 막을 수 없으며 그 출구 전략을 찾기도 어렵다.

  남북한 단일 시장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로 개척과 더불어 북한 관점에서 내륙과 바다의 균형개발을 통해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구상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자원이 제한적인 저개발국이 경제성장을 위한 첫 단계는 저임금 기반 가공무역 추진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0년 이후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1990년 이후 중국이다. 항만도시(點)를 기반으로 해당 도시가 특구형태로 먼저 성장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부(富)를 도로·철도 등의 선(線)을 통해 내륙으로 확산하여 국토 전체, 즉 면(⾯)에 해당하는 국가 전체가 부(富)를 이루는 전략을 추구해왔다. 이는 점-선-면 전략으로 불리는 국토공간발전 전략이다.

  북한이 항만을 중심으로 ‘점-선-면’의 단계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운과 도로․철도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고 유라시아 대륙이 한반도를 통해 태평양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의 철도망과 기·종점인 항만들이 막힘없이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유라시아 물류체계라는 큰 틀 안에서 한반도와 북한의 해륙균형 신(新)물류망이 구상되어야 한다. 

  북한이 균형 잡힌 국토 및 경제발전을 하려면 주요 경제특구를 포함하는 4대 물류거점(해주, 원산, 나선, 신의주)을 조성하여 항만과 항만 배후도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해주-인천물류거점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통한 연안운송 재개로 개성공단과 해주를 연결하고 인천·평택항 등과의 연결을 통해 친환경 물류체계를 만들 수 있다. 원산-동해물류거점은 북한이 관광 발전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원산·금강산 등과 속초·동해항을 묶는 복합물류체계이다. 나선물류거점은 북·중 간 도로, 북·러 간 복합궤 철도를 연결하여 제조·농·임업 생산물을 나진항과 선봉항 배후에서 가공하여 수출할 수 있다. 신의주물류거점은 현재 수심 등의 이유로 항만기능이 약해진 신의주항 대신 용암포항 등 주변 수심 확보가 가능한 신규 항만 개발과 병행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이 안정적으로 경제성장을 하고 남북한이 자유롭게 오고 갈 시점에 남북한이 친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국토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