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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 통합관리 본격 시행에 따른 ‘해양공간계획(MSP)’체제 구축」
담당부서 홍보출판실 보도일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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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 통합관리 본격 시행에 따른
 ‘해양공간계획(MSP)’체제 구축」
 
-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발표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양창호, 이하 KMI)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가 5월 8일 주최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해양공간 통합관리 본격 시행에 따라 ‘바다를 품는 새로운 질서 - 해양공간계획(MSP, Marine Spatial Planning) 체제 구축’ 관련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 이날 국토환경 세션에서 발표를 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최희정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바다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적당한 공간을 알려주고,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 해양공간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이 시행된 4월 18일 부터 바다에서 일어나는 자원 및 관광 관련 48개의 계획은 반드시 관할 부처인 해수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KMI 최희정 부연구위원은 약 8년간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국정과제(해양공간통합관리) 반영 및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18.4월)하고 동 법 하위 법령(안) 및 관련 지침·규정 마련하여, 해양공간기본계획(안) 및 부산·경남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수립하는데 기여하였다.
   - 이 법시행으로 앞으로는 선점식 바다 이용은 사전에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선계획 후이용의 해양공간관리 정책 패러다임이 빠르게 정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GIS 기반의 공간계획 tool 등 새로운 해양공간관리 기법 도입과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 기반을 마련하여 해양공간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 이 외에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를 통해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연구’, ‘국내 항만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의 주요 성과를 제시했다.
 
 ○ KMI 박상우 부연구위원은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연구’를 통해 섬·어촌지역의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완화·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연구하여, 인구소멸 대응 정책기반 마련, 어촌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 인구유입 촉진 및 커뮤니티 기반강화, 소멸위험지역 활력제고 등 4대 전략을 수립·제시하였다.
 
 ○ KMI 안용성 전문연구원은 ‘국내 항만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국내 항만의 대기오염물질 오염 방지·배출 저감을 위한 기존 정책 및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하여, 항만지역 대기환경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 제시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 특별 미세먼지 관리구역 설정, 항만 대기환경 통합 정보관리체계 및 유관부처 공동 협의·대응체계 구축 등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가 주최하고 26개 소관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개최한 행사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지난 1년 동안 수행한 연구결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책연구 국민에게 묻고 새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보고회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보고하고 앞으로의 정책연구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수월성 위원회를 포함한 6대 위원회와 혁신성장연구단 등 5대 연구단을 구성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매진하였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구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성과홍보부 길준범 부장(044-211-13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보출판실 김혁주 실장(051-797-438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보출판실 이제영 선임행정원(051-797-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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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 통합관리 본격 시행에 따른 ‘해양공간계획(MSP)’체제 구축」
담당부서 홍보출판실 보도일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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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 통합관리 본격 시행에 따른
 ‘해양공간계획(MSP)’체제 구축」
 
-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발표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양창호, 이하 KMI)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가 5월 8일 주최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해양공간 통합관리 본격 시행에 따라 ‘바다를 품는 새로운 질서 - 해양공간계획(MSP, Marine Spatial Planning) 체제 구축’ 관련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 이날 국토환경 세션에서 발표를 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최희정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바다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적당한 공간을 알려주고,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 해양공간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이 시행된 4월 18일 부터 바다에서 일어나는 자원 및 관광 관련 48개의 계획은 반드시 관할 부처인 해수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KMI 최희정 부연구위원은 약 8년간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국정과제(해양공간통합관리) 반영 및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18.4월)하고 동 법 하위 법령(안) 및 관련 지침·규정 마련하여, 해양공간기본계획(안) 및 부산·경남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수립하는데 기여하였다.
   - 이 법시행으로 앞으로는 선점식 바다 이용은 사전에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선계획 후이용의 해양공간관리 정책 패러다임이 빠르게 정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GIS 기반의 공간계획 tool 등 새로운 해양공간관리 기법 도입과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 기반을 마련하여 해양공간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 이 외에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를 통해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연구’, ‘국내 항만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의 주요 성과를 제시했다.
 
 ○ KMI 박상우 부연구위원은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연구’를 통해 섬·어촌지역의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완화·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연구하여, 인구소멸 대응 정책기반 마련, 어촌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 인구유입 촉진 및 커뮤니티 기반강화, 소멸위험지역 활력제고 등 4대 전략을 수립·제시하였다.
 
 ○ KMI 안용성 전문연구원은 ‘국내 항만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국내 항만의 대기오염물질 오염 방지·배출 저감을 위한 기존 정책 및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하여, 항만지역 대기환경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 제시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 특별 미세먼지 관리구역 설정, 항만 대기환경 통합 정보관리체계 및 유관부처 공동 협의·대응체계 구축 등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가 주최하고 26개 소관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개최한 행사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지난 1년 동안 수행한 연구결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책연구 국민에게 묻고 새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보고회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보고하고 앞으로의 정책연구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수월성 위원회를 포함한 6대 위원회와 혁신성장연구단 등 5대 연구단을 구성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매진하였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구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성과홍보부 길준범 부장(044-211-13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보출판실 김혁주 실장(051-797-438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보출판실 이제영 선임행정원(051-797-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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