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해법 모색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양창호)은 9월 20일(목) 오후 1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한다.

□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대륙붕 공동개발협정과 관련한 전 세계의 해양법 및 국제법 전문가와 국내 대륙붕 탐사 관련 유관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해법을 모색한다. 일본 소피아대학교의 카네하라 아츠코(Kanehara Atsuko) 교수, 영국 노팅엄 트렌트 대학교의 데이비드 옹(David M. Ong) 교수, 호주 울릉공대학교의 스튜어트 케이(Stuart Kaye) 교수, 영국 로펌 볼테라 피에타의 대표변호사 로버트 볼테라(Robert G. Volterra) 변호사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이외에 우리나라 대륙붕 탐사와 관련한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회수 박사, 한국석유공사의 임보성 과장이 우리나라 대륙붕 개발의 역사에 대해서 발표한다. 이번 행사를 개최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는 최지현 박사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주요 내용과 그 이행의 역사를 검토하여 협정의 해석상 양국 간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를 고찰한다. 이외 국제해양법재판소 전임 사무차장이신 김두영 KMI 석좌연구위원, 현대송 부연구위원, 해양대 임종세 교수,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 김현정 연세대 교수가 토론 및 사회자로 참여한다. 
 
□ 이번 심포지움은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세션1에서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기본 내용 및 그 이행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륙붕 탐사의 현황에 대해서 검토한다. 세션2에서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과 관련한 국제법적 쟁점에 대해서 검토한다. 특히 세션2의 첫 번째 발표자인 카네하라 아츠코 교수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을 전달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최종 해양경계획정 이전에 한국과 일본의 대륙붕 중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잠정적 성격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결국 이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해양경계획정을 통해서 완료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세션2에서는 대륙붕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에서 관할권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의 원칙과 우리나라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검토하여,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문제의 해법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에 대한 한일 양국의 공동개발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이 이 지역의 천연자원 개발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심포지움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에서 어떠한 탐사활동을 해왔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