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해운협회 2022년 해운금융포럼 개최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해운금융 활성화 방안 모색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 이하 KMI)과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 이하 해운협회)는 6월 23일(목) 해운협회 대회의실에서 코로나 이후 한국의 해운금융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2022년 제1회 해운금융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약 2년 만에 개최되었으며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 금융기관 및 주요 선사 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박성화 KMI 해운금융연구실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해운금융 역할’에 대해 첫 번째로 발표했다. "현재 해운기업은 최대 호황이 지속되고 있어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교훈 삼아 호황기에 미리 불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가칭)해운산업 위기대응 체계 구축 △선박조세리스 도입 △민간 선박펀드 활성화 △Sales and Purchase(S&P) 시장 활성화 △선사·선주사·조선·금융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앞으로의 해운금융 역할을 제시했다.

이어서 이진균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금융1본부장은 ‘한국형 선박조세리스 제도 도입을 통한 국내 민간 해운금융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선박조세리스는 ‘세법상 자산의 가속상각을 허용하여 세금납부 지연효과(Time Value of Money) 등을 통해 발생되는 세제혜택을 투자자 및 선사에게 배분하는 금융기법’으로 선박과 같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자산 구입을 촉진하고 대체투자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선박조세리스는 정부입법 추진 중에 있으며, 제도가 도입 될 경우 선사는 선가 절감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우량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박투자회사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선박투자회사제도는 해운시장에 새로운 투자방안 마련을 위해 2002년 8월부터 시행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반인들의 선박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정책금융이 활발해지면서 필요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김인현 교수는 △민간 선주사와 결합 △기업의 선박투자회사 펀드가입 △선박처리 및 관리제도 도입 △국내 SPC 설치 등의 방안으로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통한 해운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발표 이후 해운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선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리스 도입의 필요성 △해운 리스크에 대비한 잉여 수익금 투자 △산업차원의 시장위험관리 방안 마련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 기법 도입 등 국내 해운금융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종덕 KMI 원장은 해운금융포럼을 마치며 “해운산업은 해운, 조선, 금융, 철강 생태계들이 융복합적으로 엮여 있어 다른 산업과의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자주 가질 계획이다.”라고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