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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해양연안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성과홍보실 보도일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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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해양연안특별위원회’정책토론회 개최

 - 다부처-범부처 관련 해양수산정책 통합조정기구 설립 필요성 논의 -


  한국해양한림원(회장, 이기택)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은 공동으로 4월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가칭)해양연안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여러 부처에 걸친 해양수산 이슈 해결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과 통합조정기구로서 ‘(가칭)해양연안특별위원회’ 설립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해양한림원 이기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 4강은 물론 프랑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해양대국들은 범부처 차원의 해양정책 통합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해양수산부가 설치된 26년 전과 다르게 여러 부처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해양수산 이슈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할 때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글로벌 해양정책 동향과 통합해양관리 거버넌스 : (가칭) 해양연안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중앙대학교 우수한 교수는 “세계 해양정책은 해양주권 강화, 해양산업 경쟁력 제고,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 해양자원 활용을 위해 통합적인 해양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세계 3대 해양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정책 조율과 범부처 대응, 대통령 자문을 위한 (가칭)해양연안특별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을 좌장으로 7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토론에서는 세계 질서와 해양안보, 해운조선 상생과 물류대란 극복, 기후변화 대응, 식품산업으로서 수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대응,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 등 범부처적 해양수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해양강대국들과 같이 해양수산부를 뛰어넘는 통합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서울대 이근관 교수는 해양강대국들이 구축해 놓은 해양질서에 무임승차하면 장기적으로 국익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밝히며, 이제는 스스로를 바다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실력과 경험을 갖춘 초해양국가로서의 자기상(自己像)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서 미국, 일본과 같이 해양안보 관련 국가적인 컨트롤 타워를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현 고려대 교수는 학계나 실무에서 조선과 기상, 국제물류는 해수부와 통합이 거론되는 분야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부처와 업계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통합조정기구를 두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해운 운임 문제, 남중국해 항로안전 문제, 선박금융 이자율 문제 등 그동안 부처 간 이해관계가 달라 조정이 어려웠던 사례를 제시하며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안순모 부산대 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라 연안재해, 수산물 생산, 적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정리하며,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조정이 있어야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해수면이 높아지면 연안 침수로 방파제 높이, 항만시설 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해수부뿐만 아니라 행안부, 지자체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양하 이화여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식품수급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Blue Food인 수산식품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부처-범부처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일례로 우리나라 내수면어업은 각종 규제로 인해 어촌 6차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사회․경제․기술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수부를 넘어 통합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형림 동아대 교수는 자율운항선박, 스마트양식장, 스마트 복합물류 체계 등을 언급하며, 원천기술에 대한 협의는 과기부, 산업에의 적용 및 법․제도적 협조는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네거티브 규제로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자율적 사업 참여를 이끌어야 하는데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해서는 통합조정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해진 서울대 교수도 연안은 육지로부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안의 생산성을 높게 유지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유지․보존하기 위해서는 해수부가 중심이 되어 환경부, 과기부, 산자부 등 여러 부처와 통합위원회를 만들어 긴밀하게 협조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명재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상 해양수산 부문의 정책경쟁력은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고, 해수부를 통하여 해양수산과 관련된 통합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해양수산 분야에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요구하는 이슈가 많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범 부처차원의 해양정책조정기구 설립을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김종덕 원장은 1996년 해양수산부 설립이 강대국 간의 해양경쟁과 갈등이 예상되던 동북아 해역에서 '절묘한 한수'였으며, 이를  통해 지난 26년간 거친 한반도 주변해역은 물론 글로벌 해양경쟁에서 해양수산분야의 역량을 지켜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삼면이 바다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큰 바다인 태평양과 가장 큰 대륙인 유라시아를 이어내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우리에게 '해양수산전략'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명제라고 강조하며, 바다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갈등이 증폭되는 최근의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해양수산분야 정책은 과거보다 더 통합되고 융합되는 '정책의 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해양수산정책이 온전히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었거나 부처간 이견 등으로 대처가 부족했던 복합현안을 다루고, 이를 통해 이제는 우리의 해양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국가전략 차원의 범부처 특별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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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해양연안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성과홍보실 보도일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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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해양연안특별위원회’정책토론회 개최

 - 다부처-범부처 관련 해양수산정책 통합조정기구 설립 필요성 논의 -


  한국해양한림원(회장, 이기택)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은 공동으로 4월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가칭)해양연안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여러 부처에 걸친 해양수산 이슈 해결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과 통합조정기구로서 ‘(가칭)해양연안특별위원회’ 설립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해양한림원 이기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 4강은 물론 프랑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해양대국들은 범부처 차원의 해양정책 통합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해양수산부가 설치된 26년 전과 다르게 여러 부처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해양수산 이슈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할 때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글로벌 해양정책 동향과 통합해양관리 거버넌스 : (가칭) 해양연안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중앙대학교 우수한 교수는 “세계 해양정책은 해양주권 강화, 해양산업 경쟁력 제고,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 해양자원 활용을 위해 통합적인 해양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세계 3대 해양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정책 조율과 범부처 대응, 대통령 자문을 위한 (가칭)해양연안특별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을 좌장으로 7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토론에서는 세계 질서와 해양안보, 해운조선 상생과 물류대란 극복, 기후변화 대응, 식품산업으로서 수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대응,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 등 범부처적 해양수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해양강대국들과 같이 해양수산부를 뛰어넘는 통합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서울대 이근관 교수는 해양강대국들이 구축해 놓은 해양질서에 무임승차하면 장기적으로 국익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밝히며, 이제는 스스로를 바다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실력과 경험을 갖춘 초해양국가로서의 자기상(自己像)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서 미국, 일본과 같이 해양안보 관련 국가적인 컨트롤 타워를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현 고려대 교수는 학계나 실무에서 조선과 기상, 국제물류는 해수부와 통합이 거론되는 분야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부처와 업계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통합조정기구를 두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해운 운임 문제, 남중국해 항로안전 문제, 선박금융 이자율 문제 등 그동안 부처 간 이해관계가 달라 조정이 어려웠던 사례를 제시하며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안순모 부산대 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라 연안재해, 수산물 생산, 적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정리하며,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조정이 있어야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해수면이 높아지면 연안 침수로 방파제 높이, 항만시설 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해수부뿐만 아니라 행안부, 지자체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양하 이화여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식품수급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Blue Food인 수산식품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부처-범부처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일례로 우리나라 내수면어업은 각종 규제로 인해 어촌 6차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사회․경제․기술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수부를 넘어 통합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형림 동아대 교수는 자율운항선박, 스마트양식장, 스마트 복합물류 체계 등을 언급하며, 원천기술에 대한 협의는 과기부, 산업에의 적용 및 법․제도적 협조는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네거티브 규제로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자율적 사업 참여를 이끌어야 하는데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해서는 통합조정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해진 서울대 교수도 연안은 육지로부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안의 생산성을 높게 유지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유지․보존하기 위해서는 해수부가 중심이 되어 환경부, 과기부, 산자부 등 여러 부처와 통합위원회를 만들어 긴밀하게 협조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명재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상 해양수산 부문의 정책경쟁력은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고, 해수부를 통하여 해양수산과 관련된 통합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해양수산 분야에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요구하는 이슈가 많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범 부처차원의 해양정책조정기구 설립을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김종덕 원장은 1996년 해양수산부 설립이 강대국 간의 해양경쟁과 갈등이 예상되던 동북아 해역에서 '절묘한 한수'였으며, 이를  통해 지난 26년간 거친 한반도 주변해역은 물론 글로벌 해양경쟁에서 해양수산분야의 역량을 지켜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삼면이 바다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큰 바다인 태평양과 가장 큰 대륙인 유라시아를 이어내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우리에게 '해양수산전략'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명제라고 강조하며, 바다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갈등이 증폭되는 최근의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해양수산분야 정책은 과거보다 더 통합되고 융합되는 '정책의 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해양수산정책이 온전히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었거나 부처간 이견 등으로 대처가 부족했던 복합현안을 다루고, 이를 통해 이제는 우리의 해양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국가전략 차원의 범부처 특별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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