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확대 시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협력단과 ‘수산 ODA사업 심포지엄’ 개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대행 정봉민)은 5월 14일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현황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 이날 심포지엄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실시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인 KMI 등 책임있는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여 수산분야 ODA 사업을 사실상 최초로 공론화한 자리였다. 

□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창렬 박사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해야할 지원대상 지역인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사회적 정세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한 후, 한․아프리카 간의 국제협력 증진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발표에 나선 김광영 KOICA 경제개발부장은 1991년 이후 현재까지 농어촌개발분야에 대해 총 1,511억원(전체 규모 대비 5.1%)의 대외무상원조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2008년의 경우 그중 10%가 수산분야 무상원조사업이었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산분야 대외유상원조(EDCF)는 1998년 앙골라 어선건조사업 1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최근 아프리카 지역의 양식장개발 사업등에 무상원조를 적극 추진하면서 수산분야 ODA사업이 급속히 증대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한편, 우리나라 수산분야 ODA 사업의 실태에 대해 집중 조명한 KMI 홍현표 박사는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전략의 일환으로서 태평양․아프리카 연안국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ODA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홍 박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산 ODA사업은 대부분 교육․훈련사업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그나마 최근 2~3년 간 양식장 등 어업개발사업 분야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수산분야도 본격적인 ODA 사업 발굴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수원국의 빈곤퇴치와 함께 우리나라 수산업의 글로벌화 전략에도 부합하는 win-win 전략이 주효할 것이며, 한국형 수산 ODA사업 모델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내 국제협력사업 추진 체계를 조속히 정비하고, KOICA등 관련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수산분야 ODA 사업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 마지막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이주 해외개발실장은 그동안 국립수산과학원이 KOICA와 함께 추진해온 튀니지 및 알제리 양식장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향후 지역별 거점 구축을 통해 권역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 이날 종합토론에는 대외경제연구원에서 ODA를 맡고 있는 권율 팀장, 원양산업협회 이남교 경영지원본부장, 해외양식개발 사업자인 윤덕현 대표,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의 정일정 과장,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전홍민 실장, 그리고 부경대 최종화 교수 등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 번의 공동심포지엄은 수산분야 최초의 공론화 자리인 만큼, 수산업계 각 분야별로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