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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어로 보증금 크게 높여야
담당부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도일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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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어로 보증금 크게 높여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어선 불법어로 근본대책 제안

  최근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저항이 날로 흉포화, 집단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흉기로 한국해경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단순한 불법어로 행위를 넘어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한국의 법집행 행위에 도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학소)은 “중국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대책이 계속 되지만 근절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증금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하면 “현재 불법어로행위로 나포되거나 억류된 중국 승무원에 대해서는 ‘한중어업협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적절한 보증금이나 기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즉시 석방시켜오고 있다. 그러나 현 수준의 보증금은 중국어선이 한국에 보증금을 납부하더라도 불법어로로 얻을 수 있는 있는 경제적 기대이익이 더 큰 경우 억제효과(deterrent effect)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보증금이 높아 보증금의 억제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불법어로로 한번 잡히면 그동안 수년간에 걸친 경제적 이익을 모조리 상쇄할 정도로 높은 보증금을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7년 7월 일본의 「호신마루」호가 경미한 수준의 ‘어획어종 불성실 기재’ 이유만으로 1천만 루블(약 3억원)의 벌금을 러시아에 내고 석방된 바 있다. 게 한 마리당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냈다는 후문이 있다. 
  불법어로에 대한 높은 보증금이나 엄격한 단속에 대해서는 해양법재판소에서도 연안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 이유는 불법어로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 문제의 심각성, 환경피해 문제, 그리고 불법어로 단속을 위한 감시 및 단속비용의 증가 등을 지지해 주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수산자원 고갈문제, 환경문제 등은 심각한 글로벌 이슈가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끊이지 않는 중국어선의 불법어로에 대하여 엄중한 처방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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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어로 보증금 크게 높여야
담당부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도일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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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어로 보증금 크게 높여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어선 불법어로 근본대책 제안

  최근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저항이 날로 흉포화, 집단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흉기로 한국해경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단순한 불법어로 행위를 넘어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한국의 법집행 행위에 도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학소)은 “중국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대책이 계속 되지만 근절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증금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하면 “현재 불법어로행위로 나포되거나 억류된 중국 승무원에 대해서는 ‘한중어업협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적절한 보증금이나 기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즉시 석방시켜오고 있다. 그러나 현 수준의 보증금은 중국어선이 한국에 보증금을 납부하더라도 불법어로로 얻을 수 있는 있는 경제적 기대이익이 더 큰 경우 억제효과(deterrent effect)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보증금이 높아 보증금의 억제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불법어로로 한번 잡히면 그동안 수년간에 걸친 경제적 이익을 모조리 상쇄할 정도로 높은 보증금을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7년 7월 일본의 「호신마루」호가 경미한 수준의 ‘어획어종 불성실 기재’ 이유만으로 1천만 루블(약 3억원)의 벌금을 러시아에 내고 석방된 바 있다. 게 한 마리당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냈다는 후문이 있다. 
  불법어로에 대한 높은 보증금이나 엄격한 단속에 대해서는 해양법재판소에서도 연안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 이유는 불법어로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 문제의 심각성, 환경피해 문제, 그리고 불법어로 단속을 위한 감시 및 단속비용의 증가 등을 지지해 주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수산자원 고갈문제, 환경문제 등은 심각한 글로벌 이슈가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끊이지 않는 중국어선의 불법어로에 대하여 엄중한 처방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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