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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어촌 신활력 제고방안 상세보기
강원도 어촌 신활력 제고방안
구분 일반 2018-16 발간일 2019-02-28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박상우
파일
▸ 강원 어촌마을은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2041년 인구추계전망과 지역소멸성 분석결과에 따르면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어촌정책은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 인식보다는 관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어촌마을의 소득원 및 일자리 창출, 귀어ㆍ귀촌인 지원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강원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발생함
▸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고 지역쇠퇴에 대한 강원도 신활력 제고를 위한 방향을 제시함
▸ 첫째, 강원지역 여건에 맞는 어촌 신활력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3개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특히, 강원 어업지역 네트워크는 내수면과 해면을 잇는 방안으로 어촌지역의 협력과 연대, 사업 간 연계성 제고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등 선도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함
▸ 둘째, 강원지역의 어촌계 분할과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소멸 고위험이 나타나는 어촌마을의 전략적 통합 및 진입장벽 완화를 유도해야하며, 이를 통해 어촌 진입장벽과 제약이 없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 마련되도록 해야 함
▸ 셋째,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최근 정부, 지자체, 어촌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강원도 내수면과 해면의 어촌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여 사업공모가 이루어져야 함
▸ 넷째, 강원형 어촌특화발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가 갖고 있는 남북 접경지역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남북 경제협력과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니즈를 어촌ㆍ어항분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귀어인 유치 및 양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미래 수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청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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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어촌 신활력 제고방안
구분 일반 2018-16 발간일 2019-02-28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박상우
파일
▸ 강원 어촌마을은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2041년 인구추계전망과 지역소멸성 분석결과에 따르면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어촌정책은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 인식보다는 관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어촌마을의 소득원 및 일자리 창출, 귀어ㆍ귀촌인 지원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강원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발생함
▸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고 지역쇠퇴에 대한 강원도 신활력 제고를 위한 방향을 제시함
▸ 첫째, 강원지역 여건에 맞는 어촌 신활력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3개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특히, 강원 어업지역 네트워크는 내수면과 해면을 잇는 방안으로 어촌지역의 협력과 연대, 사업 간 연계성 제고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등 선도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함
▸ 둘째, 강원지역의 어촌계 분할과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소멸 고위험이 나타나는 어촌마을의 전략적 통합 및 진입장벽 완화를 유도해야하며, 이를 통해 어촌 진입장벽과 제약이 없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 마련되도록 해야 함
▸ 셋째,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최근 정부, 지자체, 어촌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강원도 내수면과 해면의 어촌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여 사업공모가 이루어져야 함
▸ 넷째, 강원형 어촌특화발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가 갖고 있는 남북 접경지역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남북 경제협력과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니즈를 어촌ㆍ어항분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귀어인 유치 및 양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미래 수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청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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