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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어선등록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구분 수시 2018-08 발간일 2019-10-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엄선희
파일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1. 주요 연구 내용 4
2. 연구 방법 및 추진 체계 5
제3절 선행연구 분석 5

 

제2장 새로운 어선등록제 도입의 필요성 9
제1절 연근해어업 어선 등록 현황 등 9
1. 연근해어업 어선 등록 현황 9
2. 연근해어업 생산 현황  18
3. 연안어업의 승선 인원 및 조업 일수 26
4. 낚시 어선 현황 및 문제점 28
제2절 새로운 어선등록제 도입의 필요성 30
1. 새로운 어선등록제 도입의 필요성 30
2. 어선 등록 제도 현황 및 문제점 32
3. 길이기준 어선등록제도 시범사업  36

 

제3장 시범사업 결과 분석 51
제1절 복지 공간 분석 51
1. 전장 15.75m 이상 어선 53
2. 전장 15.75m 미만 어선 62
제2절 안전성 분석 72
2. 어선의 복원성 분석 73
제3절 운항 효율 분석 77
제4절 어창 크기 분석 77
1. 주요업종별 톤수기준 등록어선의 어창용적  78
2. 길이기준 연안어업 주요 어선 어창 용적 현황 92
3. 톤수기준·길이기준 배치도 96
제5절 어업경영 분석 100
제6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102
1. 복원성 102
2. 어창 크기 103
3. 어업 경영 104

 

제4장 의견 수렴 및 사례 분석 107
제1절 어업인 및 전문가 의견 수렴 107
1. 조사 개요 107
2. 응답자 특성 109
3. 조사 결과 110
제2절 어업인 및 전문가 의견의 정책적 시사점 150

 

제5장 새로운 어선등록제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153
제1절 어선등록 제도 개선 방향 153
1. 비전 및 기본 방향 153
2. 전략 및 정책 과제 154
3. 추진 과제 155
제2절 새로운 어선 등록 기준 156
제3절 법제도 정비 방향 159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61
제1절 결론 161
1. 연안어업 실태 및 시범사업의 결과 분석  162
2. 어업인 및 전문가 의견 수렴 163
3. 길이기준 어선 등록제도 도입 방향 165
제2절 정책 제언 167

 

참고문헌 169

 

부록 173

수시연구 상세보기
새로운 어선등록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구분 수시 2018-08 발간일 2019-10-3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엄선희
파일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1. 주요 연구 내용 4
2. 연구 방법 및 추진 체계 5
제3절 선행연구 분석 5

 

제2장 새로운 어선등록제 도입의 필요성 9
제1절 연근해어업 어선 등록 현황 등 9
1. 연근해어업 어선 등록 현황 9
2. 연근해어업 생산 현황  18
3. 연안어업의 승선 인원 및 조업 일수 26
4. 낚시 어선 현황 및 문제점 28
제2절 새로운 어선등록제 도입의 필요성 30
1. 새로운 어선등록제 도입의 필요성 30
2. 어선 등록 제도 현황 및 문제점 32
3. 길이기준 어선등록제도 시범사업  36

 

제3장 시범사업 결과 분석 51
제1절 복지 공간 분석 51
1. 전장 15.75m 이상 어선 53
2. 전장 15.75m 미만 어선 62
제2절 안전성 분석 72
2. 어선의 복원성 분석 73
제3절 운항 효율 분석 77
제4절 어창 크기 분석 77
1. 주요업종별 톤수기준 등록어선의 어창용적  78
2. 길이기준 연안어업 주요 어선 어창 용적 현황 92
3. 톤수기준·길이기준 배치도 96
제5절 어업경영 분석 100
제6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102
1. 복원성 102
2. 어창 크기 103
3. 어업 경영 104

 

제4장 의견 수렴 및 사례 분석 107
제1절 어업인 및 전문가 의견 수렴 107
1. 조사 개요 107
2. 응답자 특성 109
3. 조사 결과 110
제2절 어업인 및 전문가 의견의 정책적 시사점 150

 

제5장 새로운 어선등록제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153
제1절 어선등록 제도 개선 방향 153
1. 비전 및 기본 방향 153
2. 전략 및 정책 과제 154
3. 추진 과제 155
제2절 새로운 어선 등록 기준 156
제3절 법제도 정비 방향 159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61
제1절 결론 161
1. 연안어업 실태 및 시범사업의 결과 분석  162
2. 어업인 및 전문가 의견 수렴 163
3. 길이기준 어선 등록제도 도입 방향 165
제2절 정책 제언 167

 

참고문헌 169

 

부록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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